일산 백송철학원

술 먹고 블랙아웃…준강간 가해자 40%에 면죄부 줬다 등록 :2022-09-01 16:39수정 :2022-09-02 17:52 [한겨레21] 프로젝트 '너머n' 알코올 블랙아웃, 가해자와 피해자에 잣대 달라 가해자엔 감경, 피해자는 피해 인정 못 받는 사유 일러스트레이션 임우정 ‘알코올 블랙아웃’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단순 블랙아웃인 경우 인지기능이나 의식이 정상이며 단순히 기억만 못하는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된다.의식상실은 아니지만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경우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면 준강간,..

윤 대통령 지지율 27%…6주째 20%대 [한국갤럽] 등록 :2022-09-02 11:00수정 :2022-09-02 17:48 임재우 기자 ‘차기주자 선호’, 이재명 27%·한동훈 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차기 대선주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이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8월30~9월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주와..

경찰, “김건희 유흥업소 근무” 주장한 안해욱 검찰 송치 등록 :2022-09-02 16:49수정 :2022-09-02 17:51 곽진산 기자 발언에 국민의힘 고발 김어준은 불송치 ‘진행자로 인터뷰 한 것’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안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씨와 진행자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

'국감 뇌관' 김건희 여사..관저공사·장신구·취임식 초청, 송곳검증 엄지원입력 2022.09.02. 05:05수정 2022.09.02. 17:50 [윤석열 정부]코바나 관련 업체 관저공사 수주·취임식 초청명단 나토때 착용 수천만원 장신구 대여 등 의혹 커져 민주당, 국감서 송곳검증 별러..집무실 이전비용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2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저 리모델링,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취임식 초청자 명단 등을 두고 대통령실이 깔끔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시작될 국정감사를 통해 송곳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

한기정, 위장전입·자녀유학 잇단 사과.."부적절한 처신"(종합) 이철 기자 전민 기자 유민주 기자입력 2022.09.02. 19:51 연구용역 서울대 등록 누락.."다 등재 안 해" "피심인 절차적 권리 보완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전민 유민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자녀유학 등과 관련해 불법임을 인지하고 사과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에는 관련 실적이 있다며 반박했다. ◇위장전입·자녀유학 불법 인정…"심려끼쳐 죄송"..

법정에 나온 '김건희 녹취록'..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려" 박소희입력 2022.09.02. 14:5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서 '매수 동의'한 대화 내용 공개.. '임의 거래'라던 해명과 엇갈려 [박소희 기자] ▲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선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됐다.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의사를 물었고,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며 동의했다. 보도화면갈무리 ⓒ 뉴스타파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과 어긋나는 녹취록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야당은 "손바닥..

尹·김건희 부부, '허위경력 거짓해명 의혹'..'무혐의' 석지연 기자입력 2022.09.02. 18:01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 등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 6명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당시 이력 및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

‘9억대 수수’ 의혹 민주 중진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9.02 17:49 검찰이 지난 3월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측근 이모(59)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7.31/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의 한 지역구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9월..

'이준석 성접대 주장' 김성진, 구치소서 국민의힘 '옥중 입당' 신청 김명일 기자입력 2022.09.02. 18:07수정 2022.09.02. 18:09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구속)씨가 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입당원서 추천인란에는 ‘이준석’이라고 적었다. 김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전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당원서를 공개하며 “준석이가 그렇게 입당을 원한다니~”라고 적었다. 김성진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름지기 똑똑한 사업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순결을 목숨같이 지켜왔거늘, 이준석이 자꾸 ..

고민정 "조국 와이프 아닌 '인간 정경심' 봐 달라"→ 한동훈 "살펴보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9-02 05:14 송고 | 2022-09-02 07:39 최종수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유승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 정지'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 고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방송 등에서 잇따라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 정지' 신청을 법무부가 허락해 줄 것을 촉구했다. ◇ 高 "MB는 되고 정경심은 왜…조국 와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