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최대 18년형'…대법원, 솜방망이 처벌 고친다 서효정 기자입력 2024. 1. 19. 20:21 '초범·공탁금 납입' 봐주는 것 없애기로 [앵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대법원이 최대 18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모자 옷을 눌러쓴 남성이 나옵니다. [오모 씨/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지난 16일) : {중국으로 기술 유출한 것 사실이신지요?} …] 국내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 연구원 오모 씨입니다. 오씨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미터급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를 중국 업체인 청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