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장전입·자녀유학 잇단 사과.."부적절한 처신"(종합)

한기정, 위장전입·자녀유학 잇단 사과.."부적절한 처신"(종합)

이철 기자 전민 기자 유민주 기자입력 2022.09.02. 19:51

 

연구용역 서울대 등록 누락.."다 등재 안 해"
"피심인 절차적 권리 보완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전민 유민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 자녀유학 등과 관련해 불법임을 인지하고 사과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적에는 관련 실적이 있다며 반박했다.

◇위장전입·자녀유학 불법 인정…"심려끼쳐 죄송"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중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보름 후 다시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제가 그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자녀 불법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부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남의 영국 유학에 동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관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지하지 못하면) 불법인 것이 감춰지는가"라고 다그쳤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불법이란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것이 법학자의 답변인가. 국민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불법임을 인정한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본인의 연구결과 중 일부를 서울대 연구행정시스템(SRnD)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도중에 6건을 연구 등록했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7건"이라며 "이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개 항목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을 본 적은 없다"며 "특별히 감출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문성 부족엔 반박…"두 학기 강의, 연구 꾸준"

한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과 관련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를 두 학기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가 있고, 금융·통신·보험 관련 공정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논문을 작성했다"며 "공정거래와 관련해 비교적 최근 연구는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였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3년간 약 11억6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향후 보험사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험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리안리의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검토…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정책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 범위와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피심인(조사·심의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주장과 권리의식이 강화된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 저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범운영을 실시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유인을 제공해 최선의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안되면 법제화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한 후보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호주에서 승인이 났고 이제 5개국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합병이라 가급적 빨리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외 경쟁당국과 필요한 협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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