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野,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부적격'..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박혜연 기자입력 2022.08.31. 17:38

 

박성준 "尹대통령과 친분 거짓진술..스스로 진퇴 결정하길"
1일 오전 인청특위서 보고서 채택할 듯..본회의 동의는 불투명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짓 진술했다"며 "자격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몇 번 만난 사이 정도라며 친분을 부정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에 못 이겨 대통령과 술자리를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학 시절에는 잦은 만남을 가져왔다며 친분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관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관계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삼권분립의 정신은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관계를 부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유죄를 선고했고 85만원 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잊혀야 할 구시대의 외침을 되살린 오석준 후보자. 함량도 미달이지만 이번 거짓 진술로 도덕성까지 없음을 드러냈다"며 "진실로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 법치 발전을 위한다면 오 후보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오전에 열리는 오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당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부적격'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냐'며 부적격이라는 입장이 명백하다"며 "보고서 채택 여부는 인청특위 위원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청특위 소속 한 위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민주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서 두 의견이 같이 한 보고서에 담겨 내일(9월1일) 채택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후보자는) 단순히 14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 아니라 대법관이 된 뒤에 대법원장으로 임명 (제청)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장의 얼굴로 내세우기에는 사법부의 수치"라고 평가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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