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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박찬근 기자 입력 2022. 08. 22. 20:39 수정 2022. 08. 22. 22:28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할 때 그걸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유력 후보 배우자 또는 배우자 측과 관련된 2건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파일로 선거전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3자가 아닌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화하면..

김건희 여사 논문 놓고 갈등 깊어지는 국민대..교육부 "국민대 존중" 곽소영 입력 2022. 08. 22. 23:46 수정 2022. 08. 22. 23:47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국민대 안팎에서 논란 가중 사립교수협회 자체 검증···추석 전 발표 국민대 동문·교수회도 갈등 지속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도 학교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등 13개 대학 관련 교수 단체는 22일 김 여사의 논문 5편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현재 국민대 소속 교수를 포함해 16명 정도로 검..

교수회 투표 뒤 국민대 '시끌'..외부 검증은 '속도전' 김철희 입력 2022. 08. 22. 23:28 [앵커] 지난주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재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3개 교수연구자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은 추석 전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국민대 교수회는 총투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다시 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표율은 77%, 재검증 안건 찬성률은 38.5%에 불과했습니다. 이 투표를 앞두고 이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총장과 대학장인 교무위원들이 교수회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 때문입니다. 투표 중 교수회 전체 회원..

강기석 “당헌 80조 '사수파' 고민정 전해철 윤영찬=‘친문 사기꾼들" 정문영 기자 승인 2022.08.13 20:33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직자의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논란의 당헌 80조 조항을 '기소 시' 대신 '1심 유죄 시'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고민정 전해철 윤영찬 등은 확실히 ‘친문(親文)’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을 충실히 따른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 문 대통령 덕분에 출세해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직자의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원로 언론인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꼼수탈당’ 민형배 호통, ‘중진협의체’ 김진표 직격…“尹·국힘에만 좋은 일” 권준영 기자 입력: 2022-08-22 14:55 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여야 중진협의체를 추진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윤석열과 국민의힘에만 좋은 일"이라면서 "만에 하나 중진협의체가 가동된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곧 새로 들어서는 '이재명 지도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형배 의원은 22일 오후 "여야중진협의체? '낄끼빠빠'라는 말 모르세요?"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여야중진협의체' ..

김진표 "중진협의체, 여야 5선 6명씩 구성…尹 개헌에 긍정" 등록 2022.08.21 15:21:44 기사내용 요약 "2014년 운영 규정 이미 만들어…구성만 하면 돼" "여야 6명씩 동수인 5선 의원부터 하는 것 생각 중" "尹, 개헌에도 긍정적…적극 호응하고 협의하겠다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최영서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거론된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운영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살길 막막"…보육원 출신 대학생, 교정서 숨진 채 발견 입력2022.08.22. 오후 8:50 수정2022.08.22. 오후 9:26 이종호 기자 [서울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대학 교정 내에서 21일 신입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방학이라 학생들이 적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사흘 만에야 발견됐다. 숨진 학생은 보육원을 나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분쯤 광산구의 한 대학 강의동 건물 뒤편에서 부패가 진행된 A(18)군 시신을 인근 농장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교내 폐쇄회로 영상에는 A군이 지난 18일 오후 4시 25분쯤 한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는 모습, 그곳에서 스스로 뛰..

檢,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입력2022.08.22. 오후 10:47 조민아 기자 대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한결 기자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도자에게 범죄 금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감찰···부적절 접촉·인사개입 의혹 관련 입력 : 2022.08.22 20:48 유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인사의 인사개입 의혹 등을 두고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으로 22일 확인됐다. 전날 본격화한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맞물려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감찰, 인적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비서관급 인사는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인사는 감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포함한 향후 조치가 결정된다. 최근 문서..

국민의힘 윤리위, “비 왔으면”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추가징계 논의 ‘보류’ 입력 : 2022.08.22 22:35 수정 : 2022.08.22 22:50 문광호 기자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피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를 보류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