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검찰, ‘8억 불법 자금’ 전달 돈가방 확보…김용 “내 가방 아냐” 등록 :2022-10-27 15:57수정 :2022-10-28 02:47 손현수 기자 전광준 기자 강재구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이 전달된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반면 김 부원장 쪽은 여전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는 진술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을 닷새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등록 :2022-10-27 11:05수정 :2022-10-27 11:10 최민영 기자 사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배 의원은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

법원 “대통령집무실 앞 2만명 집회 가능”…경찰 금지통고 뒤집어 등록 :2022-10-27 17:22수정 :2022-10-27 17:30 서혜미 기자 법원 집무실 앞 집회 허용했지만 양대노총 “집회 임박한 결정” 시청앞 집회 열고 행진하기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원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용산 집무실 앞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허용한 역대 최대 인원(1만명)을 넘기게 됐지만, 정작 주최 쪽은 “너무 늦은 통보”라며 ‘플랜비(B)’ 장소였던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삼각지로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행..

민주 국방위 “尹,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당장 경질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10.28 11:24 한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오른쪽)과 설훈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지낸 김 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이날 ..

‘주 52시간’ 흔들지 않겠다더니…영세업체 60시간 연장 추진 등록 :2022-10-27 16:49수정 :2022-10-28 02:44 박태우 기자 고용노동부,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밝혀 국외 건설현장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는 흔들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장시간노동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MB 정부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등록 :2022-10-27 13:58수정 :2022-10-28 02:50 정혜민 기자 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일부 무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광화문 가기 짜증나요” … 경찰·여당 소음규제법 손 본다 최종수정 2022.10.28 07:45 기사입력 2022.10.28 06:20 광화문·종로 일대 상인들, 집회로 고충·불편 호소 경찰·여당,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음규제 강화 법률 개정 추진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광화문 일대에 집회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해 경찰과 여당이 나란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음규제 강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광화문·종로 일대 상인들은 집회로 고충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대를 지나간 시민들도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보수·진보 단체가..

검찰 "박수홍이 벌어온 돈으로 친형 부부는 소송 비용 처리" 최종수정 2022.10.27 13:57 기사입력 2022.10.27 10:26 검찰 공소장 입수 친형, 2200여만원 변호사 선임에 사용 형수도 1500만원 가량 사용 개인 부동산 중도금에도 사용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모씨(54)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박수홍과 법적..

"이은해, 18번 이상 마주쳤는데"...무기징역에도 일관된 태도 박지혜입력 2022. 10. 27. 18: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그동안 저희 유족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동안 수사를 해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TV를 보지 않도록 했는데 오늘 판결로 당분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지 않을까 생..

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깜짝 놀랐다" 권혜미입력 2022. 10. 28. 07:31수정 2022. 10. 28. 08:34 '이은해 사건' 수사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 SBS인터뷰…"'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편지" "진술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내용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인천지검 1차장 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의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바 있다. 이날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