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 2022. 05. 30. 07:03 핵심요약 2012년, 두통·수면장애 호소 환자에게 약물투여 환자 숨지자 공원에 사체 유기 이후 징역 1년 6개월에 의사 면허 취소 2017년 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 당하자 소송 법원 "보건복지부 거부 이유 제시하지 않아 위법" "A씨 후회와 참회 시간 보내…개전의정 뚜렷" 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해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왜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고, 또 해당 의사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