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간첩 조작사건' 연루 검사가 尹 공직기강비서관..민주당 "사퇴하라" 김철웅 입력 2022. 05. 05. 19:27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5일 임명된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중앙포토 이 비서관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있으면서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며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 '위조된 출입기록'에 책임… 정직 1개월..

윤 당선인 측, 2030남성 반발에.."여가부 폐지·병사월급 200만원 추진 변함 없다" 박순봉 기자 입력 2022. 05. 05. 15:13 수정 2022. 05. 05. 16:45 [경향신문] 당선인 대변인실, 공약 파기 논란 진화 “여가부 폐지, 기능·역할 검토 후 추진 2025년까지 병사 월급 인상 기준 충족” 지난 1월 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즉시 인상 등 일부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진화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을 취임 후로 미루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 실현은 사실상 멀어졌다. 병사 월급 인상 역시 취임 후 즉각 200만원으로의 ..

LIVE ISSUE 尹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심판' 벼르더니… 윤석열 정부 인사도 똑같았다 입력 2022.05.05 04:30 “조국의 위선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공정의 수호자’ 이미지를 굳혔고, 결국 대통령에 올랐다.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인사를 고위 공직자로 발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선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기대를 서서히 깨고 있다.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ㆍ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부모 찬스’ 의혹에 휩싸였다.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등 ..

[논담] 김부겸 "우리 편 무조건 옳다는 정치, 계속할 이유 없다" 김희원 입력 2022. 05. 05. 15:10 [김희원의 질문] '마지막 공직' 공언한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만나 "문재인 케어나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며 윤석열 정부가 계승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지난 대선에 호통과 유머 섞인 정치인 김부겸의 거리연설은 없었지만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를 묵묵히 지킨 국무총리 김부겸이 있었다. 그렇게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 김 총리를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정치 은퇴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 편은 무조..

'토지 불법 매매 혐의' 김경협 의원 "검찰의 보복 기소" 최은지 입력 2022. 05. 05. 12:48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59) 의원이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며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