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박하얀 기자 입력 : 2022.04.28 16:53 수정 : 2022.04.28 17:44 피고발인 “법적 대응으로 정책 비판 위축 노려” 국민의당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국민연금 적자가 오는 2088년 1경70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과 최근 합당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

박홍근 "국민의힘의 법사위 점거·의사봉 탈취는 불법..책임지게 할 것" 김윤나영 기자 입력 2022. 04. 30. 15:33 수정 2022. 04. 30. 16:00 [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파기도 모자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불법적으로 막은 행위를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

'성공한 대통령' VS '양산 아방궁', 문대통령 사저 두고 '시끌' 백지훈 입력 2022. 04. 30. 17:00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다음달 퇴임 이후 지내게 될 경남 양산 사저가 벌써부터 찬반 시위로 시끄럽습니다. 지지자들은 사저 주변에 '성공한 대통령의 귀향을 환영한다'며 플래카드를 내건 반면, 반대자들은 '오지 말라'며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5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여한 뒤 곧바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올 것으로 알려진 상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지지하는 단체는 '성공한 대통령 내외 귀향을 환영한다'며 사저 주변에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환영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성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사법도 상정(종합) 김유성 입력 2022. 04. 30. 17:28 검찰청법 개정안 172명 찬성으로 통과 또다른 '검수완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회기 축소로 자정 종료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마무리가 된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늏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

윤희숙 "윤석열 내각, 조국 요구 아니어도 그와 똑같이 적용해야" 조현호 기자 입력 2022. 04. 30. 16:12 김용태 윤희숙 "정호영 김인철 등 사퇴 결단" 촉구 "사회지도층 룰 뽀개…조국 사퇴 때 교수들 '더해야겠다'더라" "윤석열 당선자, 지난 5년간 인사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하리라 믿어" "전문가윤리 저버리고 자성안하면 철퇴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본인에 제기됐던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첫 내각 후보자의 의혹들을 두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룰을 뽀개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요구가 아니어도 (그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등을 향해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北에 기밀 팔고 구속된 육군 대위, 대북 '참수부대' 소속 박숙현 입력 2022. 04. 30. 15:21 4800만 원 상당 비트코인 받고 군 정보 유출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 정보를 유출하고 한국군 전상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A대위가 일명 '참수부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 정보를 전달하고 한국군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A대위(29)가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을 하는 부대 소속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기소 된 A대위는 일명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육군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종합) 고동욱 입력 2022. 04. 30. 17:04 필리버스터 종결에 따라 자동표결..檢 수사대상 6대범죄→2대범죄 축소 형소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세번째 무제한 토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차지연 김수진 이은정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정부,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공연·경기장은 유지(종합) 김부겸 총리,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표 ‘5월말 적당’ 권고한 인수위…신구권력 마찰 예상 “프랑스 등 정점 1개월 후 해제…전문가 논의 거쳐” 50인 집회·공연·스포츠경기 등은 마스크의무 유지 등록 2022-04-29 오전 9:29:31 수정 2022-04-29 오전 9:42:40 조용석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후 566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는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가 5월 말이 적당할 것으로 제안해온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신구권력’ 마찰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

실외서 마스크 3일 뒤 벗는데..실내는 언제까지 쓸까 양희동 입력 2022. 04. 29. 10:01 수정 2022. 04. 29. 10:23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0월13일 확진 '91명'에 시작 주요국 실내에선 대부분 착용..英·日 의무없어 정은경 "신종 변이·재유행 위험에 실내는 필요" 연내에 실내 마스크 벗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에 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하루 신규 확진자..

가상화폐 받고 군사기밀 빼돌려…현역 장교·민간인 구속 소환욱 기자 작성 2022.04.28 20:43 수정 2022.04.28 22:19 조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역 장교와 민간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간첩 행위를 하는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 모 씨는 지난해 7월 북한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 씨로부터 지령을 받았습니다.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 씨가 이 씨에게 한 현역 장교 정보를 주면서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상이 된 현역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씨는 A 씨로부터 또 다른 현역 장교 B 대위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