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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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검찰 인사 포진 경찰 자문위도 '행안부 경찰국 부활' 입장

친검찰 인사 포진 경찰 자문위도 '행안부 경찰국 부활' 입장 이유진 기자 입력 2022. 06. 12. 21:30 4차례 회의 끝에 "치안정책관실, 공식 조직 격상 권고"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후보 추천위' 신설안도 담겨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떠올라..민주화 이전 회귀"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4차례의 회의 끝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문위의 개선안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모델을 차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

정치 이야기 2022.06.12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4차 교섭 재개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4차 교섭 재개 배주환 입력 2022-06-12 19:55 | 수정 2022-06-12 19:58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0시간을 넘긴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네번째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요. 쟁점은 올해 말이면 폐지되는 '안전 운임제'입니다. 기름값까지 폭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확대해야 한다, 아니다 기업들 물류비 부담 커진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륜장 주차장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있습니다. 대부분 수출용 완성차들인데, 항만이 아닌 공장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옮겨져 보관 중입니다. 공장과 계약한 차량 운반차 중 98%가 화물연대에 소속이..

세상 이야기 2022.06.12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까지‥尹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나"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까지‥尹 "과거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나" 여홍규 입력 2022-06-08 11:44 | 수정 2022-06-08 20:05 '또'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요직에 발탁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임명을 계기로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원장은 아주 적임자"라며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에 대해선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식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한 잣대" 검사 출신 법조인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건 1999..

나쁜 이야기 2022.06.12

[알고보니] 민변으로 도배? 따져보니..

[알고보니] 민변으로 도배? 따져보니.. 전준홍 입력 2022. 06. 08. 20:07 [뉴스데스크]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의 요직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많았다고 반박했죠. 과연 이 민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얼마나 많았는지, 또 지금과 그때 상황이 비슷하고 다른 게 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출신과 이전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출범 초기를 비교해보면요.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각을 보면,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이고, 문 정부의 장차관급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정권 출범시기..

신문 이야기 2022.06.12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특고'엔 모르쇠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특고'엔 모르쇠 이혜리 기자 입력 2022. 06. 12. 21:24 4차 교섭에도 이견..문제 본질은 노동법 사각 '특고 노동자' 화주단체, 화물노동자 특수 지위 빌미로 교섭 주체 안 나서 대선 때 노동권 인정 약속한 여당, 화물연대에 모순적 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12일로 6일째에 접어들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네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쪽은 전날 10시간 넘게 3차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

나쁜 이야기 2022.06.12

주 5일제 직장인 '내년 휴일 116일'

주 5일제 직장인 '내년 휴일 116일' 이정호 기자 입력 2022. 06. 12. 21:39 닷새 연휴는 한 번도 없어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쉬는 날이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 찾아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을 정리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직장에선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해 휴일 수가 119일이지만 설날과 추석 연휴 중 하루,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휴일은 116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 이야기 2022.06.12

김승희, 캐면 캘수록 '트러블 메이커'

김승희, 캐면 캘수록 '트러블 메이커' 윤승민 기자 입력 2022. 06. 12. 21:38 ‘친일 발언’ 문창극 등 강연 자유경제원 행사에 35만원 의정활동에 이용한 렌터카 개인 인수할 때도 정치자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12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6년 7월 ‘공무차량 보험가입’ 명목으로 정치자금 83만170원을 지출했다. 의정활동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보험 대상 차량은 김 후보자 남편의 차량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17년 2월 의정활동용 렌터카를 구했음에도 남편 차량의 남은 계약..

정치 이야기 2022.06.12

대통령실 공사 '다누림건설', 역대 관급공사 8천만원이 전부였다

대통령실 공사 '다누림건설', 역대 관급공사 8천만원이 전부였다 장예지 입력 2022. 06. 12. 16:00 수정 2022. 06. 12. 16:35 대통령실 "가장 낮은 가격 쓴 업체 선정..특혜 없어" 김건희 여사 친인척 논란에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 9일 오후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다누림건설 사무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따낸 경기 포천 다누림건설이 그동안 수주한 관급공사는 3건, 수주액은 83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5개 업체 견적을 받아본 뒤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업체를 선정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계약 내역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7일 집무실 불투명 간유리 설치 ..

나쁜 이야기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