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단체협약 ‘56세부터 임금피크제’ 나이 적용 시점은? 입력 2022.03.28 11:12 수정 2022.03.28 11:1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회사 ‘만 55세부터’ vs 노조 ‘만 56세부터’…적용 판단에 법정 공방 돌입 지노위-중노위 이어 1·2심까지 엇갈린 판결 이어져 대법 "만 55세부터" 사측 주장 손들어 줘…“노동자에 불리한 해석 아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을 놓고 만 55세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579건…전년 대비 20% 증가”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4일(火) 국제엠네스티 연간 사형현황 보고서 발간…중국·북한·베트남 집행 건은 통계에 포함 안 돼 ▲ 2021년 국제엠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제공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최소 579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엠네스티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던 국가들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간 데다 코로나19로 업무에 제한을 받던 각국 법원이 정상화되면서 사형집행·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사형집행 건수는 2020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모르면 언젠가 후회하는 운전자 과태료 추가항목 모음 12022. 01. 20. 22:00

영하 7도면 전기차 연비도 30% 뚝..배터리 관리법은[E슬타법] 최석환 기자 입력 2022. 01. 08. 08:04 수정 2022. 01. 08. 10:17 [편집자주] 전기차(EV)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목표를 내건 만큼 전기차 대중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V 슬기롭게 타는 법(E슬타법)'을 통해 전기차 매뉴얼을 고민해봅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카페 캠프통에 제네시스 브랜드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V60이 전시돼 있다. GV60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제네시스의 첫번째 전기차로 스탠다드 후륜·사륜 모델과 사륜 구동이 기본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까지 총 3가지 모델로 운영되며 국내 계약 시작..

내년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오현길 입력 2021. 12. 27. 09:52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내년에 달라지는 ..

[날씨] 오늘도 강추위 계속, 서울 -12.9℃...서해안·제주도 눈 2021년 12월 27일 06시 02분 41년 만에 찾아온 최강 한파에 오늘 아침도 도심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어도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 때면 강추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영하 12.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온도는 16도를 밑돌며 공기가 무척 차가우니까요, 출근길, 목도리나 장갑 등 방한 용품 챙기셔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22.4도까지 떨어졌고요, 대관령 영하 17...

국민연금 낼 필요 없는데 굳이 넣겠다는 56만명..이유 있었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강진규 입력 2021. 12. 19. 06:57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22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95%가 넘는 2100만여명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가입되는 직장가입자 약 1440만명,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670만명 등이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매달 '뜯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이같은 의무에서 해방되는 때가 결국은 오는데, 바로 만 60세가 된 순간부터다. 이때부터는 소득이 있든 없든 국민연금을 ..

'인천 경찰' 2명 '해임'..'파면'과 결정적 차이는 '연금' 유동주 기자 입력 2021. 12. 02. 01:00 '해임'시 '금고이상의 형' 확정 동반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에 '불이익' 없어..'파면'시엔 최고 50% 까지 감액 (인천=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A 경위와 B 순경이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정황을..

부산에서 김포까지 355km…대리운전비 얼마나 나왔을까 고득관 기자 입력 : 2021.11.30 21:43:42 수정 : 2021.12.01 14:22:26 [출처 :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1] 대리운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비슷한 거리를 실제로 대리운전으로 간 승객이 있었다. 지난 2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발간한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1'에 따르면 카카오T대리의 올 상반기 가장 길었던 운행은 부산시에서 출발해 경기도 김포시에 도착했던 대리운전건으로 운행거리가 355.68km에 달했다. 기사는 5시간이 넘는 운행을 통해 26만원(거래액 기준)의 수입을 올렸다. 2위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강원도 속초까지의 운행으로 5시간 운전에 25만원의 요금이 나왔다. 고수입을 올린 ..

좌회전/우회전 차로, 직진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조회수 1.3천2021. 11. 26. 09:20 자동차 면허 시험을 치를 때 분명히 배운 내용일지라도 막상 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표시된 표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법 개정으로 표시가 바뀔 때도 있어 의문점을 가지게 되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나 표시가 사고나 위법 여부, 벌금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주 접하게 되는 좌회전, 우회전 표시와 직진 가능 표시 등이 상황에 따라 매우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범칙금을 내거나 벌점을 부과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작은 실수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