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심야 택시난 해결 위해 규제 완화·호출료 인상 박진준 jinjunp@mbc.co.kr입력 2022. 10. 4. 12:10 자료사진 국토부가 심야 시간 택시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50년간 유지해온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이번 달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에서는 중형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택시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 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천 원 이내인 심야 택시 호출료 상한선을 최대 5천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출료를 인상하는 대신 플랫폼 택시에는 기사가 미리 목적지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

"청와대는 경복궁에 地氣 전달하는 주맥"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입력 2022. 9. 24. 03:01수정 2022. 9. 24. 12:56 [아무튼, 주말] [김두규의 國運風水] 풍수의 정혈과 진혈로 본 청와대 활용방안 논쟁 “이슬은 풀잎 끝에 맺히고, 꽃 향은 화심(花心)에 맴돈다[초로재미 화향거심·草露在尾 花香居心].” ‘정혈(定穴)’을 두고 한 말이다. 정혈이란 길지라고 알려진 곳에서도 핵심처를 정하는 행위이다. 한의사가 인체의 맥을 집고 혈(穴)을 찾아 침을 놓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혈을 찾을 때 명당발복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 이야기다. 지금은 풍산류씨 집성촌으로 600년 전통을 이어온 곳이지만, 그 이전에는 김해허씨가 200년, 광주안씨가 150년 집성촌을..

옆집으로 배달된 '한우세트', 모르고 다 먹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규빈 기자입력 2022.09.09. 09:11 "잘못 받은 택배 바로 돌려줘야..고의성 의심되면 수사기관 신고해야" 택배 오배송 알고도 안돌려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 직장인 김모씨(29)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퇴근 전 추석 명절용 소고기가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집 문 앞 어디에도 택배는 없었다. 알고보니 복도에 택배박스들이 쌓이고 부딪히면서, 옆집 문 앞으로 택배박스가 이동하게 된 것이었다. 이튿날 그는 택배를 찾으러 이웃집을 방문했지만 자신에게 온 택배라고 착각한 이웃은 이미 소고기를 다 먹어버린 후 였다. #2. 1002호에 사는 장..

전화기 버튼만 '똑똑'…말없이도 112신고 가능해진다 송고시간2022-08-22 07:25 이승연 기자 경찰 "말하기 곤란한 상황 놓인 가정폭력 등 피해자 고려" '똑똑 캠페인'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

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홍효진 기자 입력 2022. 08. 22. 06:00 갤럭시Z플립4. /사진=머니투데이DB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된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로 바꿨는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

[팩트체크] 부모 혈액형이 모두 B형인데 자녀가 A형일 수 있다? 송고시간2022-08-18 11:10 장하나 기자 혈액형에 돌연변이 있어…우리나라에선 '시스-AB형' 종종 보고 "B형으로 알았던 부모에게 약한 A형 숨어있다면 자녀 A형 가능할 수도"…확률은 극히 낮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26년 전 시험관 시술로 낳은 아들의 유전자가 남편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사실을 접한 5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이슈가 됐다. A씨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이가 5살쯤 검사를 했는데 소아과에서 '아이가 A형인 거 알고 계시죠'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B형이다"라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다시 검사했지만 (저희 둘은) B형으로 나왔..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송고시간 2022-08-18 15:23:31 [이슈현장] 세입자 점포 몰래 들어간 건물주…대법 "건조물침입 아냐" 퇴거 의사를 밝힌 가게에 건물주가 세입자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과 주요 사건 소식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건물주가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의 점포에 임의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알아보죠! 쟁점은 이미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라고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건물주가 가게에 임의로 들어갔을 때..

부장님과 '단둘이 회식', 만취해 넘어져 사망…'산재' 인정될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8.07 09:00 [theL] 동료들이 떠넘겨 홀로 회식 참석했다 뇌출혈로 사망한 직장인, '업무상 재해' 인정 상사와 단둘이 회식한 뒤 만취해 쓰러져 숨진 직장인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2019년 입사한 청소경비직 말단 직원이었다. 그는 2020년 10월22일 저녁 5시30분쯤 직장상사 B부장과 회식했다. B부장은 직원 56명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B부장은 당초 자신과 A씨를 ..

"우회전, 보행자 없다면 녹색 보행불에도 안 멈추고 서행통과 가능합니다" 김수연 인턴 입력 2022. 07. 23. 09:19 기사내용 요약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일시정지 차량 많아 어떤 운전자는 사람 없는데도 보행신호 바뀔 때까지 우회전 안하기도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의 횡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2.07.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오늘도 교차로에서 앞차가 사람 하나 없는데, 횡단보도 녹색불이라며 우회전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더라. 경적 울리려다가 참았다." 횡단..

7월부터 확대되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보호 의무 조회수 1.7천2022. 07. 21. 15:58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보통 차단기 등에 의해 주민만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로 분류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찰 사고 조사 및 단속이 어려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확대되는 보행자보호의무로 아파트 단지 내도 더욱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함께 착! 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왜 쉽게 생기는 걸까?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왜 쉽게 사고가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