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퇴거 의사를 밝힌 가게에 건물주가 세입자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과 주요 사건 소식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건물주가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의 점포에 임의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알아보죠!
<질문 2> 쟁점은 이미 세입자가 '나 나가겠다'라고 퇴거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건물주가 가게에 임의로 들어갔을 때, 이게 '침입이냐, 아니냐' 여부였는데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미리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배경,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가요?
<질문 3> 이번 사건의 경우, 점포 세입자가 건물주의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상가 건물 말고, 일반 주거 시설은 어떨까요? 세입자가 방을 뺄 때, 집주인과 부동산 등이 집을 보러 오는 상황에서, 세입자 상의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임의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건조물침입과 관련해, 유명한 판례가 있죠. 바로 '초원복집 사건'인데요. 그런데, 97년 초원복집 관련 판례가 올해 3월, 25년 만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뀌었던 판례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준 걸까요?
<질문 5> 지난 3월, 달리던 택시 안에서 20대 여성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두 명이 경찰에 송치됐다고요. 어떤 사고였던 겁니까?
<질문 6> 일단 지금까지 수사 상황, 그리고 파악된 바로는 납치 등 정황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까?
<질문 7> 최근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초저가 치킨을 판매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홈플러스가 6,990원에 판매하고 있는 '당당치킨'이 인기인데요. 이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식품을 중고거래로 되팔이하는 게 괜찮은 건지, 불법은 아닌 건지,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 중고거래, 불법입니까?
<질문 7-1> 그렇다면,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8> 조금 전 오후 두 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정 전 교수 관련 판결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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