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무심코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기준 조회수 27.5만2021. 11. 20. 10:00 운전을 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마다 양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만 보아도 차주의 운전 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일본에서는 좌회전 허용)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게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우회전 시 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율이 높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에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우회전 규정을 허용해 준 ..

기름값 얼마나 내려갈까..휘발유 최대 7%↓·경유 6%↓ 곽민서 입력 2021. 10. 24. 05:32 유류세 15% 인하시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32원→1천609원까지 하락 가능 시장가격 반영에 시간 걸릴수도..세수 2조원 가까이 감소 예상 유가 폭등에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 밝혔으며 이르면 오는 2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2021.10.21 hwayoung7@yna.co.kr..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경미한 차사고 무조건 '본인보험' 처리..경상환자도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제출 김태환 입력 2021. 09. 30. 12:00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상급병실·한방병원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본인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기존 제도에서는 과잉진료와 더불어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차사고 이후 경상환자도 4주 이상 장기치료를 할 때는 진단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며, 상급병실·한방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해 과잉진료를 차단한다. 한방분야 진료수가도 명확히 하고, 가해자가 불분명한 차량 낙하물 사..

"12.12 직후 '반전두환' 역쿠데타 움직임" 제보자·전문 최초 공개 미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에서 드러나... 미국은 한국군 내 분열을 12.12 쿠데타보다 더 우려 21.09.16 10:06l최종 업데이트 21.09.16 12:40l 김경년(sadragon) ▲ 미 카터 대통령 기록관이 추가 비밀해제한 5.18관련 문서. "이범준 장군"이란 자가 미 대사관에 역쿠데타 정보를 제보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 외교부제공 12.12 직후 한국군 내부에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는 '역쿠데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최근 미국 카터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전달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문서 사본들을 16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전두환 신군부가 12.12쿠..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생년 끝자리 1·6 신청..어디서?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09. 06. 08:03 수정 2021. 09. 06. 09:33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고를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이때까지 쓰지 않으면 국가가 환수한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인 가..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점차 깎는다 김혜지 기자 입력 2021. 07. 09. 14:18 고용보험위 의결..7월 관련법 입법예고 구직급여 악용 기업 고용보험료 오른다 2021.4.22/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구직자의 실업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에 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전문가들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표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부터 마련한 방안이다. 의결된 방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이의 3번째 구직급여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영전'..'미운털' 조남관 연수원행(종합) 윤수희 기자,장은지 기자 입력 2021. 06. 04. 17:53 '윤석열 사단' 한동훈, 복귀 불발..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검사장급 고검 차장 자리 채워 눈길..법무 차관은 공석 유지 법무부가 4일 오후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뉴스1 DB) 2021.6.4/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장은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최대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

"하루 이체한도 30만원"..소비자 뿔났다 김대훈/빈난새 입력 2021. 05. 19. 17:52 소득 증빙 어려운 대학생·주부 은행서 첫 계좌 만들면 '한도제한' 모바일 30만원·창구선 100만원 풀려면 각종 서류 제출 필요 은행 "대포통장·보이스피싱 꾸준 금융사고 막으려면 유지 불가피" 은행 입출금 계좌에 1200만원가량을 모아뒀던 대학생 A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다 ‘한도 제한’에 걸려 하루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제한을 없앨 방법을 문의하니 적금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를 건 뒤 3개월이 지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며 영업을 강요했다”고 분통..

음주 · 무면허 사고 내면 수리비 청구 못 한다 유수환 기자 입력 2021. 05. 05. 20:42 수정 2021. 05. 05. 21:54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아예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우측 3차로에서 흰색 차량이 갑작스레 1차로까지 치고 들어오더니 중앙선까지 넘습니다. [어! 뭐야! 이 차 뭐야, 이거!]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흰색 차량 측은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이 20%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서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