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579건…전년 대비 20% 증가”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579건…전년 대비 20% 증가”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4일(火)

 

국제엠네스티 연간 사형현황 보고서 발간…중국·북한·베트남 집행 건은 통계에 포함 안 돼

▲  2021년 국제엠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제공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전 세계 18개 국가에서 최소 579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엠네스티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던 국가들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간 데다 코로나19로 업무에 제한을 받던 각국 법원이 정상화되면서 사형집행·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사형집행 건수는 2020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과 베트남에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3개국은 비밀스러운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엠네스티는 덧붙였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이란으로 314명이 처형당했다. 이란은 2020년엔 최소 246명을 처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과 관련한 사형집행이 현저히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엠네스티는 밝혔다. 이어 이집트(83건), 사우디아라비아(65건), 시리아(24건), 소말리아(21건) 순으로 많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아직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최근엔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엠네스티 집계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4개국이었다. 반면 사형존치국은 55개국으로 나타났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