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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박강현 기자2024. 12. 16. 17:35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을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증거와 주장, ..

사건 이야기 2024.12.16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이혜미2024. 12. 16. 04:30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모두 행사 가능현실적으로는 정국 안정 '현상 유지' 머물 듯'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피의자 신세·야당 견제에 운신의 폭 한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았다.헌법 71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문제는 한 권한대행의 처지다.  내란 피의자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더구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

정치 이야기 2024.12.16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암 투병’ 건강 급속악화로 입원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암 투병’ 건강 급속악화로 입원신진호2024. 12. 16. 14:18 ‘불필요한 오해’ 우려에 “유치장 안 나간다”건강 상태 위험한 수준 진단해 결국 입원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암 투병에 따른 건강 악화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앞서 조지호 청장은 긴급체포 중이던 지난 12일에도 혈액·영상검사를 위해 경찰병원 ..

사건 이야기 2024.12.16

라이머, 이혼 1년 만에 “너무 외롭다…좋은 짝 만나고 싶어”

라이머, 이혼 1년 만에 “너무 외롭다…좋은 짝 만나고 싶어”입력 :2024-12-13 09:23:03수정 :2024-12-13 09:40:43래퍼 라이머. 유튜브 채널 ‘김행복C 라이머’ 캡처래퍼 라이머가 통역사 겸 방송인 안현모와 이혼 후 심정을 밝혔다.11일 유튜브 채널 ‘김행복C 라이머’에 올라온 ‘라이머 아님 아무튼 아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라이머는“28년 동안 음악을 했는데 그동안 래퍼로서의 라이머, 브랜뉴뮤직 대표로서의 라이머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지만어느 순간 김세환이라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남긴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인간 김세환으로서의 행복과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찾아가야겠다.인간 김세환을 기록하는 거다. 거창하지 않게 해보려 한다”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제작진이 “‘..

연예 유명인 2024.12.15

尹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비상계엄 해제 후 경찰청장에 전화

尹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비상계엄 해제 후 경찰청장에 전화이보희 기자입력 2024-12-13 06:32수정 2024-12-13 06:37조지호 청장 “직 걸고 윤 대통령 지시 거부”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윤대통령이 ‘수고했다.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계엄령 선포 직후 조 청장 지시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

사건 이야기 2024.12.15

심리학자가 ‘찌라시’ 공유하며…이수정 “선관위 털어야”

심리학자가 ‘찌라시’ 공유하며…이수정 “선관위 털어야”김소라 기자입력 2024-12-13 11:21수정 2024-12-13 11:21“‘선관위 부정선거’ 가짜뉴스인지 확인해야”이준석 “심리학자가 망상…싹 정리해야”이수정 경기대 교수.2020.5.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종의 ‘찌라시’를 공유하며 “가짜뉴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된다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

말이 아닌 말 2024.12.15

홍준표 “탄핵 찬성 12표 제명해야…전쟁은 지금부터”

홍준표 “탄핵 찬성 12표 제명해야…전쟁은 지금부터”김소라2024. 12. 14. 18:18 홍준표, ‘찬성’ 12명에 “한동훈과 레밍”“비례대표는 투명인간으로, 지역구 의원은 제명”홍준표 대구시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한민국에 불행”, “지옥문” 등의 표현으로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면서“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그러나 전쟁은 지금부터”라면서“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

정치 이야기 2024.12.15

[단독] 한동훈, '6개월 내 하야' 이르면 오늘 요구‥"더 빠르고 안정적"

[단독] 한동훈, '6개월 내 하야' 이르면 오늘 요구‥"더 빠르고 안정적"손하늘2024. 12. 8. 06:31 [뉴스투데이]◀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퇴진 시점을 두고 야당에선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앵커 ▶ MBC 취재 결과, 한 대표는 탄핵소추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대통령의 최장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며이르면 오늘, 하야 시점을 못 박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신문 이야기 2024.12.08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입력 : 2024.12.04 13:58 수정 : 2024.12.04 18:57박순봉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범죄 이야기 2024.12.08

'탄핵 반대' 선회한 조경태, "왜 말 바꿨나" 물었더니‥[현장영상]

'탄핵 반대' 선회한 조경태, "왜 말 바꿨나" 물었더니‥[현장영상]임명현 epismelo@mbc.co.kr2024. 12. 7. 14:16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2024년 12월 7일[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Q. 탄핵안 찬성에서 선회한 건 맞나 "일단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Q. 한동훈 대표 뜻은? "그건 한동훈 대표께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어쨌든 조기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Q. 한 대표가 오늘은 부결에 뜻 모아달라고 했나"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쨌든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에서 밝혔던,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좋겠습니다."Q. 책임총리, 거국내각 이런 방향으..

황당이야기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