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헌재, 大法 확정판결 취소.. 사상 두 번째 권오혁 기자 입력 2022. 07. 01. 03:02 댓글 262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헌재 "법원,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大法은 효력 인정 안해.. 충돌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시켰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최고사법기구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헌재의 심판 대상에..

5년 만에 마주한 한미일 정상.."북핵 관련 공조 강화" 한목소리 조은지 입력 2022. 06. 29. 22:28 [앵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한목소리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드디어 개최됐습니다. 북핵 문제 대응이 화두였네요.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무려 4년 9개월 만에 마주앉았는데요. 역시 화두는 북핵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에 생중계해드렸는데요.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 순으로 모두발언이 있었는데 먼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이 ..

'김건희 제2부속실' 묻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고집이 센데" 구자창 입력 2022. 06. 22. 06:44 수정 2022. 06. 22. 06:47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광폭행보’로 이목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관련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지 않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 발표’ 이후 동행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전담인력에 대해 “김 여사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 잘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

대통령 집무실·사저 집회 갈등…쏟아지는 집시법 개정안 송고시간2022-06-19 07:10 이정현 기자 진영 논리 속 집회·시위 권리 보장 vs 공공 질서 조화 '난제' 윤 대통령 자택 앞 '서울의 소리' 맞불 집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6.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권 초기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잇따..

文 찾은 韓총리 "불법시위 엄정처리"..나동연 양산시장 당선인 역할론도 주목 박태우 입력 2022. 06. 17. 03:03 한덕수 양산집회 해법 마련 주목 - 일부 시위대 길 막아서는 소동도 - 나 당선인, 취임 후 시위 지속 땐 - 주민불편 해소 명분 개입 가능성 - 尹대통령 자택 맞불시위 사흘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금도를 넘는 불법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이날 방문을 계기로 양산 시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환담은 비공..

국방차관, '우크라 지원' 국제회의 참석.. 지원방안 논의 허고운 기자 입력 2022. 06. 16. 07:30 수정 2022. 06. 16. 08:08 오스틴 美국방장관 주재.. 전황 및 지원 현황 공유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주택가. © AFP=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주재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약 50개국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황과 각국의 지원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장기 지원 공조 방안 등을 토의했다. 우크라이나 ..

'김건희 논란' 거세지게 만든 네 가지 장면..고심 깊은 尹대통령 김문관 기자 입력 2022. 06. 16. 06:02 수정 2022. 06. 16. 08:15 ①작년 학력 위조 논란 커지자.."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기자회견서 눈물 ②5월 尹대통령 취임 후 시민들 사이서 모습.. 과도한 팬덤과 이를 통한 사진 공개, 회장 욕설 논란 ③반려견 중심 정책 제언 움직임도..조용한 내조 맞아? ④봉하마을 행보 '비선 논란'에 尹대통령 "(언론인) 여러분이 가르쳐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김 여사의 지인인 김모 충남대 무용과 겸임교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개..

우크라이나 승리보다 중요한 것..윤석열 정부 위험하다 이용석 입력 2022. 06. 16. 06:03 [이용석의 전쟁이 묻지 않는 것들] 무기지원 요청 받은 한국 정부가 진정 해야 할 일 [이용석 기자] ▲ 확산탄 소탄 ⓒ 연합뉴스/EPA 열흘 뒤면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다. 한국전쟁은 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다. 미국, 프랑스, 터키 등 16개국이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다. 파주, 철원 같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논산, 부산 등 대한민국 땅 전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고, 다른 국가들이 참전해서 도와준 기억 때문인지 우리는 전쟁을 겪는 나라를 돕는 것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뉴스1 PICK] 문재인의 낡은 운동화 '귀향생활 완벽 적응' 이성철 기자 입력 2022. 06. 15. 07:00 수정 2022. 06. 15. 08:30 지난 5월 귀향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평산마을 찾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축하 메시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공) 2022.6.14/뉴스1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공) 2022.6.14/뉴스1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문재인·김정숙 ‘집무실 팔하트’ 사진에… 김어준 “이건 공적 사유로 간 것” 입력 : 2022-06-01 10:00:00 수정 : 2022-06-01 11:53:17 김어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날 놀러 가서 사진 찍고 누가 찍은 줄도 모르고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이건 상식의 문제”2020년 어린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특별 영상을 촬영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논란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 여사의 팬클럽 운영자와 연일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버락 오바마,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