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성폭행 추락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살인죄 결정적 이유 이해준 입력 2022. 08. 15. 20:32 수정 2022. 08. 15. 20:49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찍게 한 초등교사, 항소심 '징역 18년' ↑ 등록 2022.08.14 10:02:17수정 2022.08.14 10:09:44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120여명, 영상도 1900여개 소지한 것으로 조사돼 항소심 재판부 "N번방 외 이것보다 죄질 불량할 수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이은해, 남편 나가자 조현수와 성관계"…증언 나왔다 '복어 살인미수' 사건 당시 함께있던 지인 A씨 "2019년 2월 펜션서 이은해·조현수 성관계" 진술 등록 2022-08-11 오후 9:10:13 수정 2022-08-11 오후 9:10:13 권혜미 기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공판에서 조씨의 지인이 “고인분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며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언을 했다. ‘고인’은 이씨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말한다. 1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이..

"나쁜 X” 이은해 우산으로 때린 시어머니…子잃은 울분이 터졌다 2022.08.11 16:51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 나쁜 X!”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어머니가 11일 법정에서 이은해(31) 씨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리며 참아왔던 울분을 터트렸다. 재판 뒤 퇴정하다가 우산에 맞은 이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 없이 3초 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돌발상황이 벌어지자 교도관들은 호송하던 이씨를 데리고 재빨리 법정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씨 어머니는 “때리면 안 된다”는 경위의 제지를 받고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절규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

[단독] “4학년 때부터 16년간 성폭력”…독거노인 돌보는 선교사의 두 얼굴 입력 : 2022-08-10 10:23:36 수정 : 2022-08-11 09:28:06 “맞는 것 두려워 집까지 나와” 양부, 1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아직도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신경안정제를 먹습니다.” 강원도 한 지역에 거주중인 30대 여성 A씨는 9일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 놨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을 친부모 대신 키워준 양아버지 B씨에 대한 이야기다. B(73)씨는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양녀 A씨에게 만 14세였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한 것만 10여 차례가 넘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일상적..

'기숙사·화장실 700회 불법촬영' 교사 2심서 징역 7년 송고시간2022-08-09 15:29 황윤기 기자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에 해당 안 돼"…1심 징역 9년서 감형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종합) 송고시간2022-08-09 13:22 손현규 기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

“벗고 잠든 아내, 성폭행한 줄”… 동료 살해 40대 구속 기소 등록 2022-08-02 오후 7:48:44 수정 2022-08-02 오후 8:03:32 송혜수 기자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앞으로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그는 B..

대구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2-07-25 14:02ㅣ 수정 : 2022-07-25 14:09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5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상태다. 대구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하고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11살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주장 남성 징역 2년 송고시간2022-07-23 07:05 손형주 기자 법원 "초등학생용 액세서리 사준 사실 등에 비춰 납득 어려워" 채팅앱(랜덤채팅) [이미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1살인 B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