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제발 주차 좀 똑바로 해라" 진상·민폐 주차에 이웃들 '분통' [한기자가 간다] 한승곤 입력 2021. 03. 01. 12:52 공동주택 '민폐 주차' 이중주차에 삼중주차까지 "당장 차 빼라" , "주차 잘 해라" 이웃들 갈등 격화 아파트 내부 통로·주차장 도로 사유지로 과태료 부과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 의견도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주차 상황. 차량 사이로 아파트 모습이 제대로 보이질 않을 정도로 주차장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의 이중주차 등 민폐 주차는 이웃 간 갈등으로 어이진다. 사진=한승곤 기자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 차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데, 김 씨 차 ..

'지지율 30%→7%' 尹의 추락..급기야 '총장 조기 사퇴설' 돈다 현일훈 입력 2021. 03. 01. 05:01 수정 2021. 03. 01. 06:29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한 뒤, 11월을 전후해 야권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28일 MBN 시사스페셜에 나와 윤 총장의 대선 스케줄을 이렇게 예측했다. 야권 주자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선 “후보가 정해지면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 차기 주자군의 지지율이 바닥 수준이다. 그중에서 특히, 지난 1월 각종 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나들며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기도 했던 윤 총장의 하락 추세가 두드러진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조사(한국리서치 등, 95% 신뢰수준에..

“진정한 양심” 가리는 대법…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선고 등록 :2021-02-25 12:10수정 :2021-02-25 12:26 같은 날 대법,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대법원 전경. 자료 사진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더라도 그 신념이 깊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예비군 훈련 대상자(예비역)가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처음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복지부, 의협에 반박 "교통사고 낸다고 의사면허 취소되는 것 아니다" 임소형 입력 2021. 02. 22. 14:00 수정 2021. 02. 22. 14:08 최대집(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강립(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맨 오른쪽) 질병관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에 정부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출입기자단에게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것으로 판..

[시선집중] 김성주 "한의사, 간호사 조용한데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나" MBC라디오 입력 2021. 02. 22. 10:38 수정 2021. 02. 22. 11:21 -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 - 교통사고 형사처벌 5% 미만, 과도한 입법 주장 이해할 수 없어 - 면허 심사위 대부분 의사로 구성, 객관 심사 필요 주장도 있어 -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되기도, 의사 면허취소 과한 것 아냐 - 보복입법?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이번에 처리하지 않았을 뿐 무산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진행자 >..

[타임라인]김종인 쏴올린 韓日해저터널, 시작은 통일교?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입력 2021. 02. 03. 15:36 두 차례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음에도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또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지지한다'는 의견과 '친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뒷말 또한 끊이질 않는 상황이죠. 이에 CBS노컷뉴스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한일해저터널'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타임라인]김종인 쏴올린 韓日해저터널, 시작은 통일교? 1983-05-25 00:00 日 연구단체, 한일해저터널 가능성 검토 동아일보는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일본 한 연구단체가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일해저터널연구소장 사사 야스오..

'정경심 재판부 탄핵' 옹호한 대학총장 "재판은 로또" 입력 2020.12.29 21:34 정대화 상지대 총장, 페이스북에 주장 "재판 독립성 침해돼야 한다"고 적기도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한 사립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판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고, 옳은 지적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라면서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적었다. 정 총장은 "판사 한 명 혹은 세..

세상 바뀐 지 언제인데..실손보험 청구 '종이 서류' 이젠 사라질까 임아영 기자 입력 2020. 12. 27. 21:29 여야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내년 관련 법안 통과 여부 주목 [경향신문] 연간 9000만건 종이문서로 청구 권익위 개선 권고 11년째 제자리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하고, 연간 청구 건수가 9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된 보험이다. 그러나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폭증하는 현실에도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설계사를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후 사진을 찍어 앱에 올려야 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靑국민청원 동의 35만명 돌파 김현 기자 입력 2020. 12. 26. 16:50 하루만에 靑공식 답변 기준 20만명 돌파 이어 이날 오전 30만명 넘어 © 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3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32분 현재 총 35만4109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데 이어 사흘만인 이날 오전 3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해당..

"10억 아파트, 복비만 900만원"..정부 30년만에 중개사업 종합검토 권화순 기자 입력 2020.12.14. 08:33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정부가 이를 반영해 6년여 만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단순히 중개보수 요율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6년만에 보수요율 개선 검토 나선 정부..고가주택 9억원 기준 6년째 제자리 ━ 1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