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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文대통령이 尹 명퇴길 열어줬다, 징계위 전 사퇴…가능성도" 2020-12-04 09:57 송고(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 News1 이승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윤 총장이 잘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당하기 전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전에 자신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말이다. 우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분..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윤 총장 헌법소원에 "악수다" 오효정 기자 입력 2020.12.04. 20:46 다음 주 목요일 징계위..헌재 결정 시점은 '미지수'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다음 주 목요일(10일)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간 판례들을 보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악수'라고 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건 열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단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지난 뒤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선 법령 자체를 따져봐야 ..

[단독]현직 검사 "윤석열 징계심의, 가감없이 기록한 뒤 공개해달라" 조권형 기자 입력 2020.11.27. 11:10 수정 2020.11.27. 11:15 김용제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차관 등에 청원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연합뉴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서울경제] 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을 향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누락 없이 기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7일 김용제(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태훈 법무부 검..

정청래 “이 싸움 결국 秋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 입력 : 2020-11-26 15:15:27 수정 : 2020-11-26 16:02:10 “윤석열,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 싸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소명을 위해 쟁쟁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으나 승산은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 명분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쥐었고 윤석열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드러난 여러 혐의점..

변협회장 "공수처 찬성 아니었는데.. 야당 행태에 맘 변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11.26. 09:51 수정 2020.11.26. 10:57 4차 회의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야당 측 추천위원, 어설픈 지연 작전 판사 출신 안돼? 송두환 특검도 판사 이헌 변호사, 회의를 정치판으로 추천위 또 열린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조건 반대' 野 비토권, 문제 있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제부터는 공수처 얘기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미 회의 3번 했는데요 결국 2명의 공수처장 후보 골라내는 거 실패했어요. 실패한 채 해산했어요. 그러자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여야를 모아서 중재..

정경심 7년 구형 순간 "X소리"..재판장은 방청객 구금시켰다 박태인 입력 2020.11.05. 15:49수정 2020.11.05. 17:22 구금 뒤 불처벌 결정, 방청객 "X소리 혼잣말, 죄송하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왜 재판을 방해합니까. 구금시키세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 이날 검찰이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할 때 정 교수 지지자들이 모인 방청석에선 "X소리하네""참나"와 같은 말들이 터져나왔다. 검찰의 구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의 표시였다. ━ 방청객 구금시킨 정경심 재판장 이런 방청객의 말을 듣던 임정엽 재판장은 한 여성 방청객..

[단독] 성폭력 피하려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 "죄 안 된다" 채지선 입력 2020.11.03. 04:30 경찰, 중상해 혐의 고소됐지만 불기소 송치 남성은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검찰에 넘겨 "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로 본 것은 아쉬워" 지난 7월 부산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키스를 했다가 혀가 잘린 남성은 부산 광남지구대로 직행해 여대생 을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부산에서 자신을 강제로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 사건 (본보 9월 10일자 1ㆍ2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916500004251)과 관련해, 경찰이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의 혀 절단 행위에 대해 형사처..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끝내 '다스 실소유주'에 발목 잡힌 MB 임성호 입력 2020.11.02. 12:52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줄곧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각종 부패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측근들의 자백과 잇따라 드러난 물증에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이어진 논란을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3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BBK 주가 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이 모두 이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靑,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청원에 "이미 2차례 기회 줬다" 구교운 기자 입력 2020.10.23. 18:58 "재접수 기회 부여, 시험 연기에도 대다수 응시 안해"..사실상 불가 "성범죄·금고 이상 확정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발의..의료법 개정 기대"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의대생 국가고시 재접수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며 사실상 추가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은 이날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

[인터뷰] 이언주의 호소 "국민의힘, 이대로면 희망 없다..이재명에 '선수' 빼앗겨서야" 입력 2020.10.17. 08:02 '부산시장' 나아가는 이언주 前 의원 "野 친이·친박 식상..이대로면 몰락" "새 세대 중심 새 판 짜고 미래 지향" "부산 시대정신 '변화'..국제도시로" "부산 혁신, 가장 잘 알아서 적임자" "민주당 후보 낼 것..방심하면 안 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나 "권력·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운동권 인사들의 위선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