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골목 식당·카페 타격? 이준범입력 2024. 1. 25. 19:58 [뉴스데스크]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미룰 것을 주장해온 정부와 업계는 그 근거로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어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골목 상인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부터 적용이 확대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 기자 ▶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