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선후배 검사들 “굳이 이 시기에” 비판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27 20:00업데이트 2022-04-27 20:0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참고하라며 올린 글에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 하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글을 올리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등 국가배상 소송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공안 시스템에만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어 공판 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