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김건희 여사 논문 놓고 갈등 깊어지는 국민대..교육부 "국민대 존중" 곽소영 입력 2022. 08. 22. 23:46 수정 2022. 08. 22. 23:47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국민대 안팎에서 논란 가중 사립교수협회 자체 검증···추석 전 발표 국민대 동문·교수회도 갈등 지속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에도 학교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등 13개 대학 관련 교수 단체는 22일 김 여사의 논문 5편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현재 국민대 소속 교수를 포함해 16명 정도로 검..

檢,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한다 입력2022.08.22. 오후 10:47 조민아 기자 대검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한결 기자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도자에게 범죄 금액과 범행 기간에 따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김현숙, “여가부 폐지 위해 장관됐나” 질문에 “네” 입력 : 2022.08.18 18:16 수정 : 2022.08.18 18:24 조미덥 기자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의지 재차 피력 “현재 틀로 세대·젠더 갈등 해소 어렵다” 민주당 “부처 없앤다는 장관과 뭘 논하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여가부의 틀로는 세대·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이 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가부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

민감한 질문 나오면 답변 피하거나 “다른 질문 없죠?” 입력 : 2022.08.16 08:00 수정 : 2022.08.16 16:04 조형국 기자 이수민 기자 ‘파격적’ 출근길 문답, 갈수록 ‘마이너스’ 요소 대통령실, 해당 내용 공식 기록·관리도 안 해 총 138건 질문 중 15건 답변 피하거나 거부 정치·인사 및 전 정부 언급 땐 반문 화법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부터 해온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은 역대 다른 대통령처럼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는 점에서 파격적이고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윤 대통령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거침없는 화법은 청와대 ..

정신나간 ‘미우새’ 광복절 앞두고 일본여행…“매국방송이냐” 이선명 기자 입력 : 2022.08.16 10:17 수정 : 2022.08.16 13:56 광복절을 한시간 가량 앞두고 일본 현지 여행을 떠나는 출연자의 모습을 방송한 ‘미우새’를 향해 비판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SBS 방송화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가 광복절에 앞서 일본 여행편을 내보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미우새’ 지난 14일 방송된 305회에서는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난 이상민과 김희철, 탁재훈의 모습이 그려졌다. 일본에 화보 촬영 차 방문한 김희철을 형들이 찾아온 것들이다. 조우한 이들은 일본 도쿄 내 현지 음식점을 방문했다. 최저가 10엔부터 시작하는 이 고깃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

이용수 할머니 "윤 대통령 경축사에 역사·위안부 문제 한마디도 없어" 이호 입력 2022. 08. 15. 14:16 ▲ 이용수 할머니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신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1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할머니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수해현장 눈에 띈 '尹의 구두'…대통령실 수준 딱 이 정도다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2.08.13 05:00 업데이트 2022.08.13 13:23 허진 기자 조수진 PD이경은 PD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은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 오른쪽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등산화로 보이는 운동화를 신었다. 이곳에서는 발달장애 언니와 초등학교 6학년 딸, 이들을 부양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11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저런 뉴스를 살펴보다 눈에 띄는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는..

"공직·선거 수사도 가능"..법무부,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 무력화? 박진수 입력 2022. 08. 12. 12:54 [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놓고 지난 봄 정치권과 법조계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만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그걸 사실상 뒤집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부패 범죄'의 범주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도 일부 집어넣겠다고 한 건데요. 또 한 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지난 4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야유, 몸싸움 끝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령' 비판 野에 "왜 수사 말라 하나" 송고시간2022-08-12 12:12 정성조 기자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수사 저지…범죄 대응 손 놓으면 직무유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한동훈 ‘검수완박’ 뒤집기의 맥락 중앙일보 입력 2022.08.11 23:34 업데이트 2022.08.12 00:29 오병상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에서 위임된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규정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2. 검찰청법 핵심조항은 제4조 ‘검사의 직무’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엔 간단했습니다. 검사의 직무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문재인 정권이 만든 1차 개정안엔 단서가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