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MB 징역 17년 확정… 11월 2일 재수감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20.10.30. 오전 6:06 大法 ‘다스 판결’ 원심 그대로 인정 MB “법치 무너져… 大法 불공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각종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김학의 운명 가른 '인디밴드 보컬' 부친의 말 구자창 입력 2020.10.29. 19:5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아들이 연예인인데,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버려서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미친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 증언이다. 사업가인 최씨는 유명 인디밴드 보컬의 부친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최씨가 1999년 뇌물공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후 향후 검찰 수사에서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2000~2011년 4300여만원의 법인카드 대금이나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뇌물..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혀 법정구속.."상고할 것"(종합)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0.28. 15:11 '별장성접대' 윤중천 연관 혐의는 무죄·면소 유지됐지만 사업가 최씨의 4300만원 뇌물 유죄로 판단..징역2년6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4)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20년 구형..법정서도 "훈육이었다" 주장 황효원 입력 2020.10.17. 10: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故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홍혜진 기자 입력 : 2020.10.15 13:16:12 수정 : 2020.10.15 17:32:18 최종범씨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씨와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삭제했는데, 이 사건의 사진은 남겨둔 점과 피해자도 최씨에 대한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

불법 임산물 채취 기승.."엄연한 절도" 함영구 입력 2020.09.28. 21:51 [KBS 청주] [앵커] 요즘, 곳곳에서 송이 같은 버섯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런 임산물을 허가 없이 몰래 캐는 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불법 채취 단속 현장을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단속 차량이 신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입산자가 차량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산길에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입산자는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이후에도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거 놔!" (자꾸만 피해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한 남성이 다리 밑으로 검은 가방을 던지고 달아납니다...

의사가 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 이재림 입력 2020.09.25. 08:00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 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 병원 진찰 모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0살 초등학생 성폭행.. 스포츠계에선 흔한 일이었다 선대식 입력 2020.09.21. 07:18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①]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 163건 분석을 시작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 기사는 그 첫번째다. [선대식 기자] ▲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구 ⓒ 연합뉴스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

나눔의 집 간호조무사, 6억원 횡령 의혹.."할머니들 카드 몰래 수령" 임종명 입력 2020.09.14. 09:19 불교계·유가족들 횡령·배임혐의로 고소 [경기 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과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위원장과의 면담이 열린 24일 오전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세워진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이 비를 맞고 있다. 2020.06.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나눔의 집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시설에 있던 간호조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당한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몰래 수령해 6억원 상당을 썼다는 것이다. 14일 불교계와..

"자백한 점 고려"..초등학생과 성관계 30대男 '징역 4년' 오진영 기자 입력 2020.09.08. 08:01 수정 2020.09.08. 08: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 = 뉴스1 10대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불법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