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조국 이야기 126

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류재민 기자 입력 2022. 02. 18. 03:05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4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동양대 총장 위조 직인파일 등 사건 핵심 증거가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3자가..

조국 이야기 2022.02.18

검찰 "조국 재판부 편파적" 법관 기피 신청..법원서 기각

검찰 "조국 재판부 편파적" 법관 기피 신청..법원서 기각 현예슬 입력 2022. 02. 17. 18:08 수정 2022. 02. 17. 18: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

조국 이야기 2022.02.17

檢, 조국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檢, 조국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박현준 입력 2022. 02. 07. 16:39 기사내용 요약 기피 신청 재판부에 정경심 대법 판결문 등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부분 등이 핵심 조국 1심은 '위법수집증거' 인정…檢 반발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이를 하급심에서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

조국 이야기 2022.02.07

조국 딸, '성적 미달 의혹' 제기한 네티즌 고소

조국 딸, '성적 미달 의혹' 제기한 네티즌 고소 이준호 입력 2022. 02. 05. 15:23 기사내용 요약 조씨, 지난해 명지병원 지원했지만 탈락 네티즌 "시험서 40점 아래 성적 받은 듯"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31)씨가 명지병원 전공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

조국 이야기 2022.02.05

'동양대 PC' 증거 인정 이유..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동양대 PC' 증거 인정 이유..조민 고려대 입학취소? 입력 2022. 01. 27. 20:54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판단 배경과 전망,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오늘 판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였는데,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 PC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있었는데요. 정 전 교수 측은 "이 PC를 압수당할 때 조교가 검찰에 건넸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줄곧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

조국 이야기 2022.01.28

정경심 변호인 "참 불쌍하다는 마음…안타깝다"

정경심 변호인 "참 불쌍하다는 마음…안타깝다" 송고시간2022-01-27 11:13 박재현 기자 "정치적으로 구속됐다는 얘기 나왔을 때 화나…정 전 교수, 건강 아주 안 좋아"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022.1.27 mon@yna.co.kr (서..

조국 이야기 2022.01.27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송고시간2022-01-27 10:45 황재하 기자 '조국 수사' 2년 5개월 만에 일단락…정경심 측 보석 신청도 기각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한동훈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

조국 이야기 2022.01.27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인정.. 증거 제외한 조국 1심에도 영향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인정.. 증거 제외한 조국 1심에도 영향 이정구 기자 입력 2022. 01. 27. 11:14 수정 2022. 01. 27. 13: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조선DB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PC에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과 상장 양식, 대학원 입학용으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등이 나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강사휴게실 PC를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고, 포렌식 등 과정에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조국 이야기 2022.01.27

조국 딸 조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공의 지원

조국 딸 조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공의 지원 지성호 입력 2022. 01. 14. 14:47 2명 뽑는 응급의학과에 혼자 원서 내..병원 "규정·절차 따라 결정" 2022년도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다. 14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따르면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을 지난 12∼13일 진행했는데 조민 씨가 원서를 냈다. 이 병원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과목에 7명을 모집하며 조 씨는 2명을 뽑는 응급의학과에 혼자 지원했다. 오는 17일 면접에 이어 18일 홈페이지에 합..

조국 이야기 2022.01.14

야 "조민,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한전 "최종 확정 때까지 면허 유지"

야 "조민,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한전 "최종 확정 때까지 면허 유지"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입력 2021. 10. 12. 13:29 수정 2021. 10. 12. 14:05 [국감현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국감 부산의전 입학 취소 처분 문제..의사 국시 자격 미달 지적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근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속한 재단을 ..

조국 이야기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