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시골집 한채 더 있어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6월 전 팔아야 하나 '이사 계획' 소유주들 중심 급매물 "전원주택, 도심과 무슨 상관" 불만 여당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주목 헤럴드경제|입력2021.05.13 11:29|수정2021.05.13 11:29 “시골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돼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A씨) 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새롭게 취득한 ..

깡통전세도 억울한 데 집주인 체납 세금까지 내라뇨?..예비신랑 사연 이훈철 기자 입력 2021. 05. 10. 06:10 수정 2021. 05. 10. 08:30 결혼 1년 앞둔 A씨, 집주인 체납세금 때문에 전셋집 압류당해 국민청원 "경매 통해 낙찰받아도 집주인 체납세금 대납할 판..국세기본법 개정해야"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졸지에 전셋집을 압류당한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 것도 모자라 집주인의 체납세금까지 떠안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결혼을 1년 앞둔 예비 신랑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힘 없는 서민 임차인 두 번 울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A..

[똑똑한 부동산] 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유세 부담 피하려고 가족 간 거래 많아 시가의 30% 이상 저렴하거나 3억원 이상 싸면 증여로 간주 이데일리|황현규|입력2021.05.08 09:06|수정2021.05.08 09:06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1일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특히 가족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 할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가족 간 거래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준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증여와 달리 돈을 주고, 사고 파는 ..

대법 "남의 땅에 조상묘..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배경환 입력 2021. 04. 29. 15:36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 A씨는 경매로 땅을 사들였지만 해당 토지에는 B씨 조상 묘가 있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

대법 "땅주인이 조상묘 사용료 청구하면 지급해야" 민경락 입력 2021. 04. 29. 15:59 "분묘기지권 있어도 청구 시점 이후 사용료 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 대법원 사진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써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땅 주인 A씨가 자신의 땅에 조상 묘를 쓰고 관리해온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 토지에 1940년 사망한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묘를 쓰고 현재까지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분..

보유세 완화 없던일로..민주당 "세금 논의 안 한다"(종합) 김겨레 입력 2021. 04. 26. 15:57 "시장에 잘못된 신호" 반발에 급제동 민주당 "당 내 시장에 혼란 주는 주장 우려" 부동산 특위, 27일 첫 회의 2·4 공급대책·대출규제 등 논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부동산..

1주택자 세금 부담 줄인다..다주택자 보유세·거래세 중과 한국경제|이송렬|입력2021.04.25 08:32|수정2021.04.25 09:31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과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낮춰주면서 다주택자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하는 내용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내달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아파트 층간 법정다툼으로 번진 난방배관 누수 갈등 임성호 입력 2021. 04. 25. 07:30 윗집, 복구공사·이사비 지급 뒤 숙박비 등 추가 요구받자 "채무 없다" 소송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난방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이 침수 피해를 본 사고가 보상 문제로 법정 다툼이 됐다. 윗집은 피해를 본 아랫집에 복구공사와 이사비용을 지불했지만,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 등까지 추가로 요구받자 아랫집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랫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지난달 9일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심리하..

농지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희원 입력 2021. 04. 21. 11:25 수정 2021. 04. 21. 11:35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뀐다.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LH 직원 땅투기 사태로 드러난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

"집 사지 마라" 文정부 경고 무시한 사람들, 이득 봤다..서울아파트 1.5억원 '쑥' 김봉주 입력 2021. 04. 09. 02:00 김현미 "패닉바잉 안타까워" 패닉바잉 2030 "영끌 매수가 옳았다" 안도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년 전 대비 1억4192만 원(22.7%) 올랐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집사지 말라"고 말렸지만 실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자산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7일 KB부동산이 조사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형(전용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 원이었다. 지난해 3월 평균 6억2597만 원 대비 1년 만에 1억419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