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범죄 이야기 269

'현실판 기생충' 학위 위조해 부정 취업..95명 무더기 검거

'현실판 기생충' 학위 위조해 부정 취업..95명 무더기 검거 박연선입력 2022. 10. 25. 19:19 [KBS 대전] [앵커] 부잣집 과외를 맡기 위해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던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박사 학위는 물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취업이나 과외에 사용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국립대 명의를 위조해 만든 박사 학위입니다. 39살 A씨는 이 위조 학위를 통해 지난 2020년 외국계 제약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수회사 취업이 어려웠던 43살 B씨는 자신의 운전 경력 증명서를 위조해 또다시 버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졸인 21살 C씨는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 한 장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수년간 '과..

범죄 이야기 2022.10.25

입 열던 유동규, 출소 후 두 번째 재판 출석 땐 '묵묵부답'

입 열던 유동규, 출소 후 두 번째 재판 출석 땐 '묵묵부답' 최현만 기자입력 2022. 10. 24. 10:14수정 2022. 10. 24. 12:58 "이재명 지시 받거나 건너 들은 게 있냐"는 질문에 침묵 언론 인터뷰선 "초밥이 10원은 넘을 것..검찰서 얘기하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연일 폭로를 이어오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 후 두 번째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공판 출석 때는 침묵을 지켰다. 유 전 본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범죄 이야기 2022.10.25

20대 여환자 검사장면 불법촬영 30대 의사, 2심서 감형

20대 여환자 검사장면 불법촬영 30대 의사, 2심서 감형 등록 2022.10.21 11:23:22수정 2022.10.21 11:45:41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대변검사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수)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유지하고..

범죄 이야기 2022.10.23

'정치자금법 위반' 양향자 의원 전 특보 벌금 5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양향자 의원 전 특보 벌금 500만 원 등록 2022.10.23 05:01:00수정 2022.10.23 06:05:44 [광주=뉴시스] 양향자 의원 지역 사무실 특별보좌관. 2021.07.13.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보 박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양 의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사무소에서 유급 사무원으로 ..

범죄 이야기 2022.10.23

[단독] 檢, ‘아동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

[단독] 檢, ‘아동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 입력 :2022-10-19 21:58ㅣ 수정 : 2022-10-20 00:21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추진 전문가 “투약한 62명 중 재범 0” “치료감호법 등 제도 개선 병행을” 金 청구 구속적부심 법원서 기각 검찰이 출소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대증 요법인 만큼 치료감호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범죄 이야기 2022.10.20

[속보]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속보]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성시호 기자입력 2022. 10. 20. 14:07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 직무상 기밀을 넘겨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징계절차에 넘겨져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항소를 20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징계절차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

범죄 이야기 2022.10.20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적부심사 청구 기각..구속 유지(종합)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적부심사 청구 기각..구속 유지(종합) 유재규 기자 최대호 기자입력 2022. 10. 19. 18:34 수원지법 안양지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구속 필요성 인정" 김근식 잇단 추가 범죄사실 등 밝혀져..검찰, 구속수사 이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다. 2022.10.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 출소 하루전 재구속된 김근식(54)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선희)는..

범죄 이야기 2022.10.19

출근길 노렸다…안동시청 女공무원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출근길 노렸다…안동시청 女공무원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등록 2022-10-13 오후 6:56:05 수정 2022-10-13 오후 6:56:05 권혜미 기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 중이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공무직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직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6급 공무원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주차..

범죄 이야기 2022.10.14

'빌라왕' 전세 사기 40대 피의자, 호텔서 숨진 채 발견…"수사는 계속"

'빌라왕' 전세 사기 40대 피의자, 호텔서 숨진 채 발견…"수사는 계속"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져 등록 2022-10-13 오전 10:52:53 수정 2022-10-13 오전 10:52:53 이용성 기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해당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자본으로 빌라를 수십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

범죄 이야기 2022.10.14

“같은 인간으로 안 봤다”…‘동창생 감금살인’ 징역 30년 확정

“같은 인간으로 안 봤다”…‘동창생 감금살인’ 징역 30년 확정 피해자에 밥 굶기고 상습 폭행 재판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록 2022-10-14 오전 6:03:20 수정 2022-10-14 오전 6:03:43 김영환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한 채 밥을 굶기고 상습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범죄 이야기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