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성시호 기자입력 2022. 10. 20. 14:07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징계절차에 넘겨져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항소를 20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징계절차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그는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첫 현직 검사장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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