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에서 '집행유예' 확정까지

[일지]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에서 '집행유예' 확정까지

(서울=뉴스1) | 2017-12-21 14:28 송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부쳐진 지 35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12월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행 KEO86 승무원 서비스에 문제 제기하며 이륙 위해 활주로 향하던 여객기 회항시키고 박창진 사무장 하기(下機) 지시.

◇12월8일  
▶'땅콩리턴' 사건 언론보도 
▶국토부, '땅콩리턴' 관련 조사팀 구성, 박창진 사무장 및 승무원 조사 
▶대한항공 사과…'사무장, 매뉴얼 사용 미숙 지적한 것' 해명 논란

◇12월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현아 과실 덮으려 승무원에 책임 전가" 비판 성명 
▶조현아 부사장 "모든 보직 물러나겠다" 퇴진 의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의 수용 
▶기내 서비스 총괄 업무만 사직한 채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 유지하기로 한 사실 알려져 논란

◇12월10일  
▶참여연대, 항공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조현아 부사장 고발…"기내서 욕설" 주장 
▶검찰, 참여연대 관계자 고발인 신분 조사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에 사표 제출

◇12월11일 
▶국토교통부,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12일 오전 출두 요청 
▶조 전부사장, 출두 요청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하고 수용. 
▶검찰,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및 인천공항 대한항공 본부 압수수색 
▶검찰, '허위 진술 유도' 의혹 상무 참고인 조사

◇12월12일 
▶조양호 회장 "아버지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발표 
▶조현아 전부사장, 국토부 조사..."승무원-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할 것, 폭행은 모른다" 
▶박창진 사무장, 언론 인터뷰 통해 조 전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진술 강요했다 주장. 
▶검찰, 박 사무장과 해당 여객기 기장 등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2월13일 
▶검찰, 조현아 전부사장 앞자리 앉아던 승객 박모(36·여)씨 소환 조사 
▶박씨 "조 전부사장이 사무장에게 고성 지르며 내릴 것 강요하고 승무원 밀쳐. 대한항공 임원, 언론인터뷰시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해" 밝혀

◇12월14일 
▶조현아 전부사장, 사무장과 승무원 집 찾아가 사과 시도 불발, 쪽지만 남겨.

◇12월15일 
▶박창진 사무장, 국토부 재조사 거부 
▶조현아 전부사장, 2번째 사과 시도…불발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폭언 등 목격한 1등석 승무원과 박 사무장 참고인 조사 
▶검찰, 조 전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피고인 신분 출석 통보

◇12월16일 
▶국토부, '땅콩리턴' 조사 결과 발표…"항공보안법 23조 위반 소지"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부사장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12월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12월18일 
▶검찰,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지시 및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여모(61) 객실승무담당 상무를 피의자 신분 전환해 입건. 
▶경실련, 검찰에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수사의뢰

◇12월2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문제점 인정 
▶경실련, 국토부 조사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12월23일 
▶국토부, 검찰에 김모(58) 조사관 수사의뢰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토부 조사과정 관련 공익감사 청구

◇12월24일 
▶검찰, 조 전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체포, 사무실 압수수색

◇12월25일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월26일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공무원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 
▶검찰, 김 조사관 구속

◇12월30일 
▶조 전부사장·여 상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검찰, 조 전부사장·여 상무 구속.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2015년 1월5일 
▶검찰, 남부구치소 수감된 조 전부사장 불러 조사.

◇1월7일 
▶검찰, 조 전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땅콩회항'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1월19일 
▶서부지법, 조 전부사장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서부지법, 조양호 회장 증인 소환 결정

◇1월30일 
▶서부지법, 조전부사장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증인 출석…박 사무장에 사과 

◇2월2일 
▶서부지법, 조 전부사장 결심 공판…박 사무장 증인 출석  
▶검찰, 조 전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2월12일 
▶서부지법, 조 전부사장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부지법, 여 상무에 징역 8월, 김 조사관에 집행유예 선고 

◇2월13일 
▶조현아 전 부사장, 1심 항소장 제출

◇2월17일 
▶검찰, 1심 항소장 제출 
▶검찰,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도 항소장 제출

◇3월3일 
▶서울고법, 항소심 형사6부 김상환(51·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배당

◇3월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로 국선변호인 선임

◇3월18일 
▶법무법인 광장,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이유서 제출

◇4월1일 
▶서울고법,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첫 공판

◇4월19일 
▶서울고법,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검찰,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5월21일 
▶서울고법, 조현아 전 부사장에 원심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무죄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144일만에 석방 
▶서울고법,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원심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월28일 
▶검찰,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 제출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한 법무법인 화우 "상고 포기"

◇6월8일 
▶대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대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60·사법연수원 13기) 배정

◇7월29일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청탁' 브로커 염모(53)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7월31일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청탁 의혹 관련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8월5일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편의 청탁 관련 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 소환조사

◇11월9일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에 징역 2년 구형

◇11월27일 
▶남부지법,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에 징역 1년2개월 선고

◇12월2일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 항소장 제출

◇2016년 4월15일 
▶서울고법,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브로커 염모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 선고

◇2017년 11월13일 
▶대법원,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11월20일 
▶박창진 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12월21일 
▶대법원, 검찰 상고기각…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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