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송철학원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현직 판사들 '근심·울분' 한광범 입력 2021. 09. 06. 07:00 임용경력 5년 유지법안 부결에 공개적 우려 쏟아내 "판사수 감소→판사 업무가중·재판장기화 불가피" "법조일원화 실현 전제조건 논의도 없이 밀어붙여" "선악구도 만들고 법원을 반개혁세력으로 내몰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국 피해는 판사들이 아닌 재판 당사자들인 국민들이 볼 것입니다.”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법안 부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

김어준 "윤희숙 의원이 화내는 게 이해 안 돼..이게 왜 야당 탄압인가" 김동환 입력 2021. 08. 26. 09:08 수정 2021. 08. 26. 11:13 윤희숙 의원,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퇴 선언 / 김어준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26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책임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의원이 희생자 포지션에서 화를 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친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냐..

결국 사과한 권영진, "무능한 정부야"→"정부에 선의로 한 일" 장영락 입력 2021. 06. 08. 15:06 수정 2021. 06. 08. 15:1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이자 백신 구매 주선 논란과 관련해 8일 공식 사과했다. “무능한 정부”, “부끄러운 자화상” 등 정부 백신 정책을 맹비난하던 권 시장은 “정부를 돕기 위해 선의로 했던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 논란 사과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뉴스1 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백신 피싱 사기’ 논란까지 불러온 시의 화이자 백신 구입 해프닝에 대해 사과했다. 권 시장은 “정부의 백신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나홀로 검사' 보직, 또 유배된 한동훈 "권력 보복 감당하겠다" 김민중 입력 2021. 06. 04. 19:04 수정 2021. 06. 04. 20:32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비 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났다. 한 검사장에 대한 네 번째 좌천인사다. 4일 법무부가 오는 11일 자로 단행한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다. 한 검사장이 가게 될 사법연수원은 지난 50년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 교육을 맡아온 기관이다. 그러나 연수생 교육 기능이 곧 폐지된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탓이다. 현재 연수원 51기 1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제 판사들의 연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손정민 친구 폰' 습득 미화원, 잔디밭서 주워 2주 넘게 보관 김윤이 기자 입력 2021. 06. 01. 03:01 동료 "개인일 바빠 신고 늦어진 듯" 경찰, 습득 경위 파악위해 최면수사 친구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와 술을 마셨던 A 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은 이 전화기를 공원 잔디밭에서 주워 2주 넘게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미화원의 정확한 습득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경미화원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B 씨를 상대로 법 최면 수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5월 11일을 전후로 공원에 있는 ..

윤석열 사퇴 후 올스톱된 권력 수사..우려가 현실로 이태훈 기자 입력 2021. 05. 06. 11:39 수정 2021. 05. 06. 13:14 동아일보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중도 사퇴한 이후 삐걱거리면서도 그럭저럭 굴러왔던 검찰의 대형 비리 수사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분위기다. 수사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이 공석인 데다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과도기적 상황이긴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밀어붙이던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 정권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3월 4일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한 이후 검찰에서 진행된 대형 수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이 거의 유일하다..

"모욕죄 고소 취하해주신 너그러운 절대권력자.. 저는 소인" 한기호 입력 2021. 05. 05. 19:08 수정 2021. 05. 05. 20:12 文 비판 전단 배포後 모욕죄 고소당한 청년 김정식씨 "친일로 국민 반 갈라 분노, 대통령 선친 의혹 답 듣고자 했을 뿐" 고소 취하하며 "국가 미래 악영향" "성찰하라"는 靑에 맞불 시민들에겐 "세상 시끄럽게만 한 것 같아 민망" 몸 낮춰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활동을 벌이다 '모욕죄'로 고소 당한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26일 그가 천안함 피격 사건 계기로 숨진 47용사를 추모하는 SNS 릴레이 추모에 참여한 모습.[사진=김정식 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이준석, 마지막 조언이다···남초 사이트서 주워듣지 말라"[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중앙일보] 입력 2021.04.28 00:45 수정 2021.04.28 00:47 | 종합 28면 지면보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10여 년 전에 똑똑한 보수의 두 청년에게 ‘공부를 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여전히 나는 그를 아낀다. 근데 그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지적을 해도 듣지 않는다. 애정이 담긴 조언이라도 듣지 않으려는 이에게 억지로 하는 것은 민폐. 이게 마지막이다. 인구 절반이 대의되지 못하는 현실, 여성할당제는 효율·생산성 높여 ‘성 격차 없애면 GDP 14% 증가’…할당제는 제로섬 아니라 윈윈 게임 2030 좌절시킨 사회에 대한 분노를 여성에게 대리..

"남친이 공무원이면 만나지도 말란 거예요?" 혼란 전성필 입력 2021. 04. 27. 10:0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이 거의 텅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4인 이하 회식·모임 금지,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등의 초강수를 내놓은 것을 두고 공직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함께 현장에선 5인 이상이 모여야 하는 일이 많아 일률적인 모임 금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혼란은 사적 모임의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를 두고 빚어졌다. 앞서 지난 26일 방역당국은 중앙부처에 ‘소속 부..

中 공안이 지키는 한국? 도로교통공단 포스터 논란 “공안이 우리나라 지켜주냐” 비판 잇따라 공단 측 “외주업체 실수” 이미지 변경 입력 : 2021-04-16 14:07/수정 : 2021-04-16 15:46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하는 종합정보지 '신호등' 2021년 3-4월호(462호)에 실린 포스터(왼쪽)과 중국 경찰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FP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이 직접 발간하는 정보지에 중국 공안 정복을 입은 어린이 사진을 사용해 지탄을 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발간한 도로교통 안전 종합정보지 ‘신호등’ 3-4월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의 캠페인성 포스터를 실었다. 이 포스터에는 한 어린이가 거수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 어린이가 입고 있는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