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은 성폭력 아니다”…‘강간 공화국’ 인도 법원의 황당 판결 이유 [핫이슈] 송현서 기자입력 2024.10.15 08:00수정 2024.10.15 08:17 ▲ 여성 인권 신장 운동에 참여한 인도 여성. 손에 ‘정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적었다. 사진=CNN인도 정부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밝혀 인도 국내외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미국 CNN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아내가 18세 이상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해도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현지 인권운동가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 왔으며, 2022년 당시 델리고등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국가 최고 법원은 해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