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인권 신장 운동에 참여한 인도 여성. 손에 ‘정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적었다. 사진=CNN
인도 정부가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할 것”이라고 밝혀 인도 국내외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CNN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아내가 18세 이상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해도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 왔으며, 2022년 당시 델리고등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국가 최고 법원은 해당 조항을 개정해려는 청원을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과거 형법을 개정해 새 조항을 내놓았지만, 부부 강간에 대한 면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 당국은 현지 운동가들의 ‘부부 강간 불법화’ 주장에 대해 “남성이 아내에게 성적 행위와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형사적 결과’에 직면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부관계 및 결혼 제도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쳐 왔다.
또 인도 정부는 부부 강간을 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성별에 따라) 불균형적일 수 있다”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 법률이 ‘결혼 내 합의’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디아프라데시주의 한 판사는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한 여성이 낸 소송과 관련해 부부 강간 면제 조항을 인용한 판결문에서 “(부부 관계를 거절하는) 아내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며 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 2024년 10월 2일 인도의 의사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지난 8월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일어난 의사 강간 살인 사건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인도 형사법 전문가인 은타샤 바르드와즈는 “이것은 인도가 우리 문화에서 성폭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인도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일부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도민주여성협회의 사무총장인 마리암 다왈레는 “인도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인간, 국가의 독립적인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고 남편의 부속물처럼 여겨진다”면서 “우리 협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부부 강간 피해를 호소하지만, 종종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부부 강간 피해 여성)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여기고, 그것이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부부 강간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인도 문화는 그 폭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부 강간 피해 여성들, 어떻게 신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