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통령 걸고 넘어진 속내

헤럴드경제

심재철, 대통령 걸고 넘어진 속내

입력 2017.11.28. 17:01

 

심재철 의원, 문재인 정부 내란죄 고발 주장

심재철 의원 발언에 여론 들썩

 

(심재철 의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인사들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8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는 사후에 꿰맞추려 한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은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재철 의원은 당에도 관련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를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여론은

"koin**** 그 옛날 사회정의를 외치던 학생회장 심재철이 어찌하다 저리 되었는지...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cyho**** 심재철 의원이 이런분 이었나 . . ? ? ? ..아직도 뭐가 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 못하는..."

"grac**** 창피한 줄 알아라. 적폐청산이 보수궤멸이면 그동안 (가짜) 보수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썩었다는 것인지 자성이란 걸 좀 하길.참, 댓글보고 알았는데 국회에서 누드 사진 검색한 국회의원이 심재철 의원이라네. 어이가 없다. 보수라는 말 입에 담지도 말길."

"moji**** 심재철의원님 당신이 고발하세요"라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