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도면' 北에 넘어갔다

[단독]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도면' 北에 넘어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계약 대표가 반출… 적산 업무 맡은 北 근로자에 설계도 보여주고 비용 계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경비대 건물의 설계도면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외교부 등이 입주한 별관의 설계도면 일부도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보안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9일 건설적산업체 D사가
정부서울청사경비대 건물 설계도면을 개성공단으로 반출해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바로 곁에 있는 경비대 건물은 연면적 2413㎡(약 73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2011년 7월 준공됐다.

D사 대표 김모(53·구속기소)씨는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 건물·시설 447곳의 설계도면 파일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통일부 허가 없이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S사와의 계약에 따라 S사가 우리 정부 몰래 현지에서 고용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적산 업무(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 수량과 비용 등을 계산하는 일)를 가르치고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공사 비용을 계산하도록 했다. 

임금이 싼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북측 근로자에게 설계도면이 반출된 건물은 정부서울청사 일부와 변전소, 중앙부처 소속 연수원, 

성남시청, 성남시 시의회 건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북측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설계도면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일부 업체가 북한 근로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순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과 정부 차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