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한다더니.. '저가담배 도입' 뜨거운 감자

담뱃값 2천원 인상
국민건강 위한다더니.. '저가담배 도입' 뜨거운 감자
여야 '2차 담배전쟁' 불붙나
세계일보 | 박영준 | 입력 2015.02.22 19:15 | 수정 2015.02.22 19:45

설 연휴 직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불거진 '저가 담배 논란'이 연휴 동안 몸집을 불렸다. 정부·여당이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운 만큼
저가 담배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간 '담뱃값 2차 대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 불만을 수렴해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이지만
4월 보선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불만이 거세지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화 나선 與 "신중 검토"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하자 "저가 담배 상품 개발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내심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을 발판으로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터에
저가 담배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우 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선 저가 담배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저가 담배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민심이 수렴된 만큼 당내에서 저가 담배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가 담배를 만드는 것은 

큰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저가 담배 논란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서두를 사안이 아니고 심도있게 정책을 연구해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담뱃값 인상의 본질은 금연이고, 청소년과 성인층에서 금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은 흔들지 않는 선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압축적 회의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판 공세 野, 내부의견 갈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저가 담배 도입 검토를 거세게 비판하며 반발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그러나 4월 보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흡연자 민심'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저가 담배 추진 소식에 서민과 어르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 감세의 부족분을 

메우려는 정부의 속내를 확실히 확인하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앞장서서 품질이 떨어지는 담배를 더 많이 사라고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저가 담배라는 발상 자체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선 그러나 저가 담배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셈이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소득층을 위한 봉초 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등 저가 담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 담배를 논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담뱃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지금의 저가 담배 논란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