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병역 관련 서류만 떼봤어도..청와대, 이완구 기본 검증도 안했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지명
투기·병역 관련 서류만 떼봤어도..청와대, 이완구 기본 검증도 안했나
한겨레 | 입력 2015.02.15 19:30 | 수정 2015.02.15 22:00


[한겨레]"국세청·병무청·건보공단 확인결과

청와대서 자료요청 받은 적 없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언론외압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인선 과정을 낙관한 청와대가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서둘러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지적된다.

15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이 후보자 사전 검증과 관련한 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진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확정한 인사위원회 또는 내부회의 개최 일시
△총리 후보자 지명 일시
△이 후보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 날짜와 동의서를 수령한 날짜 등
주로 임명 진행 시기와 관련된 것들이다.
청와대는
"인사위원회 사항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통보 등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중간 단계"라며
"(이를) 공개하면 인사 공정성 훼손, 사생활 노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공개를 거절했다.

진성준 의원은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세금과 병역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실이 국세청과 병무청, 건강보험공단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자료 요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인준 과정이 무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직 청와대 근무자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기피 의혹, 차남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은 관련 서류만 한번 떼봐도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만 믿고 전혀 검증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 압박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대신 '이완구 총리 카드'로 일단 큰불을 끄기 위해 

급히 투입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거의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백화점식'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욱 기자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