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설마 이 정도일 줄은”…’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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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설마 이 정도일 줄은”…’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과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 외에도 더 많은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에 시민들도 공분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전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형사 처벌 강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최근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146곳의 실명과 비위 수법이 공개됐는데요.
설마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질문 2> 주로 이러한 비위는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했는데요.
정부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받지만 정작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간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던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결국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항목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고쳐 정부가 철저히 감독해야한다는 건데요. 보조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4> 충격과 분노를 느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은 등원 거부, 입학 보이콧 등 집단행동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휴원으로 맞서는 유치원도 있어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가 지게 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가 대안도 없이 섣불리 행동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질문 5>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윤창호 씨, 오늘로 19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본격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존의 법과 다른 건지 짚어주시죠?

<질문 6>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발의의 형태로 추진되는데요. 통과 가능성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7> 한편 사고가 난 지 3주가 다 돼 가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양형 기준, 어떻게 됩니까?

<질문 8>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는데요. 이에 과도한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도 처벌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나 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비슷한 수위 아닙니까?

<질문 9>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부에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태료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형사 처벌을 적용할지, 행정처분을 할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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