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비자심사 강화법안 통과.."시리아 등 여행자 비자 필수"

美하원, 비자심사 강화법안 통과.."시리아 등 여행자 비자 필수"
연합뉴스 | 입력 2015.12.09. 10:26

테러 우려 고조에 대응, 한국 포함 38개국 면제프로그램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합의 아래 마련한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법안'이 8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찬성 407표, 반대 19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도 공격 위협이 커짐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1986년 VWP를 도입해 특정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30개국과 한국 등 38개국 국민이 VWP 혜택을 보고 있다.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합의 아래 마련한 '비자면제 입국심사 강화법안'이 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본토에서도 공격 위협이 커짐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1986년 VWP를 도입해 

특정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고 

유럽 30개국과 한국 등 38개국 국민이 VWP 혜택을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주한미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하러 온 시민들 모습.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VWP 가입국 출신의 입국자 가운데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을 여행한 사람은 비자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라크 등 4개 국가는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가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법안은 또 VWP 혜택 적용자 가운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의 국적이 있는 이중국적자도

미국 방문시 비자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여권 위조를 방지하려고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VWP 가입 38개국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 

여행객들의 신상조회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공화당 캔더스 밀러(미시간) 의원은 VWP가 도입된 30년 전과 비교해 

"세계는 매우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며 

"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가운데 미국은 더욱 엄격한 비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양당이 초당적으로 VWP 강화 법안을 마련했고 미국 백악관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무난히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에 대한 심사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이날 하원을 통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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