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20년'.. 달라진 점은

'종량제 20년'.. 달라진 점은
MBC | 입력 2015.08.07. 18:14

[이브닝뉴스]
앵커: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시 작된 지 꼬박 20년이 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 삶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는 어떻 게 바뀔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1995년 처음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1994년과 현 재를 비교해 보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년 만에 하루 5만 8000여 톤에서 4만 8 000여 톤으로 16% 줄었습니다.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도 지난 1994년 1.33kg에서 0.94kg으로 30% 가까이 감소 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나홀로 가구나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 

3L짜리 소 형 종량제 봉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3L부터 20L까지 세분화해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가구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대형마트뿐 아니라 동네 슈퍼나 편의 점 같은 소형 도매점에서도 쓰레기 봉투 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를 가면 전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인증 스티커를 발부해 다 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상가나 업무시설에서 내놓은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를 강화하고 

100L 봉투의 무 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압 축기를 이용해 지나치게 무거운 쓰레기 봉 투를 배출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의 경제적인 가치가 2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방금 보도내용에서 다뤄진 쓰레기 봉투를 한번 직접 살펴보 겠습니다.
이 20L짜리 봉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 는 종량제 봉투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예정인 소형 쓰레 기 봉투가 3L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크기인 3L짜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와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보이시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의 경 우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 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다 채워서 배출 하는 데 며칠씩, 더러는 일주일 넘게 걸려서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는데 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그동안 얼 마나 많이 팔렸는지 크기별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는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5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난 2006년 만 해도 2만 1000여 개 정도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7년 뒤인 2013년에는 3만 6000여 개가 팔려나가서 판매량이 71%나 증가한 거죠.
이에 반해서 20L짜리의 판매량은 같은 기 간 9%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만큼 소형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왔가 훨씬 더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0년 이나 됐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제멋대로 버리는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기자: 

번쩍이는 조명과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
서울 이태원입니다.
자정이 지나자 거리 곳곳은 인파 대신 쓰 레기로 넘쳐납니다.
관광특구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식당 쓰레기와 음식물, 화장실 휴지 등이 악취와 함께 쏟아져나옵니다.

기자:

대부분 인근 상인들이 무단 투기한 것입니다.

기자: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건 한강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새벽이 되자 공원 전체 가 먹다 남은 음식들 천지입니다.
차량 뒤로 몸을 숨기더니 아무 곳에나 쓰 레기 봉투를 집어던집니다.
하룻밤에 한강 뚝섬공원에서만 1톤 넘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주 민도 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아파트 고층에서 하 얀 물체가 떨어집니다.
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투였습니다.

기자: 

쓰레기 투척이 시작된 건 재작년 가 을부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를 덮쳐 앞 유리 가 파손되는가 하면 차량 내부를 온통 쓰 레기가 뒤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피 해 차량은 10여 대.
1000만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됩니다.
경찰까지 나서 봉투 속 쓰레기를 일일이 뒤지며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힌 사람은 

16층에 사는 70대 박 모 할머니였습니다. 

단지 1층까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기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 

정말 황당한 경우죠.
그런데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 혹 시 알고 계셨나요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 다 르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봉투 가격은 지역별로 얼마나 차 이가 나는지 박창현 아나운서와 함께 확 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기 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가격은 457원 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가격차가 꽤 큽니다.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20L짜리가 850원인데요. 

광주가 740원으로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대전이 660원, 인천이 620원, 그리고 대 구는 430원, 서울은 363원으로 평균 가격 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20L짜리 봉투 하나에 487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2배 이상 비싼 셈입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가 

이달 1일부터 쓰 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0L짜리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용산구는 360원에서 440원으로, 

노원구는 38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했습 니다.
또 영등포구는 360원에서 400원으로, 동 작구는 340원에서 490원으로 가격이 올랐 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4개 자치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고 

나머지 자 치구도 연말까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 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치구에 따라 쓰레기 처리 여건 등이 달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20 17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492 원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른 지 역에서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요.
해당 지역 표정, 함께 보시죠.

기자: 

자치구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이 오르기 전에 사둔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보니 주 민들의 혼란이 큽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오른 금액만큼의 차액을 스티커 형태로 구입해 쓰레기 봉투 에 붙여서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자: 

차액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이 전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자: 

쓰레기 봉투의 인상 금액은 10원부 터 230원.
소액의 가격 인상 때문에 스티커를 제작 해 붙이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용역 조사 결과 20L 을 기준으로 일반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66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20L 봉투 가격 평균이 363 원으로 나타나면서 주민 부담률이 55%에 그친 건데요.
결국 쓰레기 처리 비용이 자치구 살림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겁니다.
배경에는 또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목적 도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봉투 실명제까지 도 입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 함께 보시죠.

기자: 

서울의 한 대형 의류상가입니다.
한 직원이 수레를 끌고 300여 개 점포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수거한 쓰레기는 별도 장소에서 분류해 봉 투에 담고 재활용이 힘든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 

의류상가 이름이 부착된 봉투에 넣습니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레기 봉투 실명제 시범 운영 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과 대학, 병원 등 하루 평균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600 여 곳이 대상입니다.
봉투에는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이 표시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율은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쓰레기도 잘 살펴보면 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쓰레기가 돈이 될 수 있는지 다음 보도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비닐 재활용 공장입니다.
인부들이 폐비닐 뭉치를 컨베이어에 올리 자 파쇄기가 돌아갑니다.
잘게 부서진 비닐봉지는 섭씨 270도 고온 에서 두 차례 열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검은색 찰흙 재질의 재료가 나옵니다.
복합수지 플라스틱입니다.
비닐 성분이라 약하지는 않은지 망치로 쳐 봤습니다.
웬만한 시멘트보다도 단단합니다.

기자: 

커다란 원통 모양으로 틀을 뜨니 상 수도 보호관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시멘트로 만들던 겁니다.
경제성도 뛰어나 폐비닐로 강화플라스틱 1kg 만들 때 원료비는 석유를 쓸 때의 3분 의 1에 불과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폐비닐 1kg을 재활용하 면 온실가스 2.7kg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 니다.
고용 연료 같은 대체 연료로 만들어져 산 업 현장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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