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日수산물 禁輸 해제…'對日 저자세 외교' 논란 증폭

독도·위안부·日수산물 禁輸 해제…'對日 저자세 외교' 논란 증폭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5-01-16 14:51

독도입도시설은 보류하고 아베에 朴메시지 전달 서청원, 위안부 문제는 별 성과없어

후쿠시마 수산물 禁輸와 관련
식약처 현장실사 진행중인데
외교부는 “곧 푸는 방향으로”

정부가 대일관계를 풀기 위해 지나치게 ‘조급증’을 내보이거나 ‘저자세’를 드러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15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에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은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실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증 논란을 부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의 이 발언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면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 출발’ 기원 메시지를 전한 것과 때를 맞춰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독도 접안시설 건설 공사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과 맞물려
저자세 외교 논란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군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문제를 제기해
결국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이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동도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등과 수산물 문제 등 경제현안을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는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와 관련해) 방향성과 시기 등에서 결정된 바 없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또 “한·일 문제로 경제까지 경색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도 해명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과학적 안전성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인 게
우리 정부의 검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식약처의 현장 실사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입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는 현재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1차 실사를 마쳤고,
현재 2차 조사단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서청원 최고위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아베 총리를 면담하면서
“금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양국이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한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된 조치나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간절한 바람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피해에 관한 인도적 문제고,
위안부 피해자 모두가 고령인 만큼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