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폭탄 터지면 정규직도 존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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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폭탄 터지면 정규직도 존재 못해"
은수미, "30대 이직 노동자 희망 없애고 40대 비정규직화"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입력 2014.12.30 10:29:13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정규직 조차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사업주가 보기에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환배치 시키고 해고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건 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걸 대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 폭탄이 터지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정규직 조차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
“2년마다 해고는 여전하고 2년에 한 번은 정규직이 될 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누가 4년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 기간 연장에 35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둔 데 대해 

“보통 25~26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35~36살에 이직을 한다. 

그래도 30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나이가 그 나이인데, 

그 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며 

“마지막 희망을 없애고 40대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55세 이상의 취업률이 2~30대 취업률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어 파견을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 

“일단 슬쩍 늘려놓고 거기서부터 55세 이상도 파견을 늘렸으니까 40대도 늘리고, 30대도 늘리고 

이런 계획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외주화 중 파견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하청은 마구 늘어나지만 파견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늘어나지 않는다. 

이걸 늘리겠다는 건데 처음에 늘린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니 5

5세 이상은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기서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파견 허용 문제에 고소득 전문직 문제도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받아도 정규직 채용되기 어렵다”면서 “파견업체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모집해서 

대학이나 병원에 넣어주는 걸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도움은 안 되면서 악화만 시키는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은 좋지만 강제조항이 없어서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장식품이다”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도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게 돼있는데 

사업주가 안 내겠다면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