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은 했지만 中 어쩌나…불안한 기시다 정권

오염수 방출은 했지만 中 어쩌나…불안한 기시다 정권

전진영기자

입력2023.09.01 12:05

아사히 "중일관계 악화 불안감 커져"

자민당 내부에서도 "정부가 잘못했다" 비판 나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중·일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권 내부에서도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강경 대응에 기시다 정권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방류 결정 직후 중국이 내린 수산물 금수조치가 타격이 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노무라 테쓰로 농림수산상 등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28일 친중 노선을 견지하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한 차례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야마구치 대표의 방중을 거절하면서 이러한 희망마저 무산됐다.

이후 자민당 내부에서는 금수조치를 내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중국을 제소하게 될 경우 중·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고 보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과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 국제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중국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과 호주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유럽 일부 국가들이 금수조치를 해제한 것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변화를 파악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이다. 아사히는 "앞으로 중·일 관계 전망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자민당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중국의 대응은 오염수 반발이라는 레벨을 넘어 경제적인 위압으로 이미 변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참의원은 "정부가 중국의 반응을 잘못 읽었다. 공격할 곳을 내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농림수산상이 일본의 공식 표현인 '처리수'를 '오염수'로 언급해 사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는 이유로 공식 명칭 처리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라 장관이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오염수 사후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하면서 정부 관계자가 오염수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곧바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사죄와 발언 철회를 지시했고, 본인도 실언을 했다며 발언을 거둬들였다. 가뜩이나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고 내부에서 지적받는 가운데 실책이 연달아 이어진 꼴이다.

사태가 자민당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중·일 관계는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8일 중국발 스팸 전화와 금수조치와 관련해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일본 측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맞서는 등 외교당국의 긴장은 갈등을 넘어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