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 배상해야"
조슬기 기자입력 2022.08.30. 14:54수정 2022.08.30. 14:57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한 김재형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 행위…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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