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 별다른 입장 없이 상황 주시…‘뒤집기 불가능’ 판단한 듯

윤 당선자, 별다른 입장 없이 상황 주시…‘뒤집기 불가능’ 판단한 듯

등록 :2022-05-03 19:20수정 :2022-05-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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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 설치 저지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했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해당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한겨레>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당선인님께서 앞서 하셨던 말씀으로 갈음해달라”고 했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자가 특별한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은 검찰 수사권 축소의 법제화가 이미 끝났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뒤집기 입법’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듯 하다.

윤 당선자가 최근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사를 중단할 수 없고

경찰들이 수사를 잘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검찰 권한 복원 공약’을 실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서는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야 하는데

‘검찰 권력 강화’를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검찰 독립 예산 편성의 경우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률 개정사안으로 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검찰을 대체할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오롯이 국민 뜻을 받들어 민주당에 맞서 투장해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고 비난했다.장제원 비서실장 등 윤 당선자 쪽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한때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란 분위기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