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국민투표 사실상 어려워. 당 지도부, 스타일 많이 구기고 있다"

[시선집중] 하태경 "국민투표 사실상 어려워. 당 지도부, 스타일 많이 구기고 있다"

MBC라디오 입력 2022. 05. 02. 10:3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태효 비판 기사, 팩트 왜곡 많아
-김태효, 북한에 돈 봉투? 북의 날조
-비공개 회담에 북한이 천안함 사과문 초안 가져와
-검수완박은 위헌. 헌법에 영장청구권 보장
-검수완박, 尹이 집행해야 하는데 왜 文이 공포?
-文, 거부도 말고 상정도 말아라.. 맡기고 빠지셨으면
-당 지도부, 하나의 메시지만 강력히 내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산 분들은 장관 안 하는 게.. 대표적으로 김인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치하하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하태경 >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진행자 > 워낙 현안이 많아서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 상임위가 국방위죠?

◎ 하태경 > 국방위하고 정보위

◎ 진행자 > 정보위도 겸하고 계시고, 그럼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청와대 인사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 가운데 지금 안보실 1차장으로 김태효 교수가 내정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태경 > 그분 관련해서 기사들이 있는데 비판 기사들이 체크해보니까 팩트 왜곡이 많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하태경 >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돈 봉투, 회담하는데 돈 봉투를 가져왔는데 북한 측이 그걸 집어던졌다.

◎ 진행자 > 그건 다 공개됐던 내용 아니에요?

◎ 하태경 > 북한이 그렇게 주장한 건데, 북한 말을 왜 우리가 신뢰하느냐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북한이 지금 날조했다는 거예요?

◎ 하태경 > 그렇죠. 회담 참석자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북경에서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에서는 천안함 사과 문제가 거론됐대요. 그래서 북한이 천안함 사과문을 가져왔답니다.

◎ 진행자 > 사과문을 갖고 왔다고요?

◎ 하태경 > 초안을. 사과문 초안을 가져와서 우리 측에서는 이걸 좀 바꿔라, 문안 조정. 아직도 일각에서는 천안함이 조작이다, 북한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북한이 한 일이다. 북한의 소행이다 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북한이 사과문을 가져왔다는

◎ 진행자 >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 하태경 > 별로 부각이 안 됐는데 MB회고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측은 조금 더 선명하게 해라 해서 주문했겠죠. 그러다가 결렬돼서 잘 안 된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 돈 봉투를, 북한이 먼저 회담하자고 졸랐다고 그러고요.

◎ 진행자 > 북한이?

◎ 하태경 > 가끔 북한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북한 내부 문제로 자기들이 먼저 회담하자고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제의할 때가 있거든요. 이 당시가 그랬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돈 봉투라고 하는 ‘돈’자도 꺼낸 적이 없다?

◎ 하태경 > 꺼낸 적도 없고 돈 봉투를 북한이 사과한다는데 무슨 돈 봉투를,

◎ 진행자 > 지금까지 알려진 건 임태희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고 김태효 기획관이 나서서 북경에서 만났는데 이때 돈 봉투가 나왔다.

◎ 하태경 > 그때 북한한테 돈이 과거에 전달될 때는 다 홍콩에 있는 계좌나 계좌 통해서 가지 그렇게 봉투 얼마 들어간다고 거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김태효 1차장이 청문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김태효 1차장 했던 자위대 개입 문제나 군수 지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 자위대 개입은 제가 직접 여쭤보니까 자기 논문에 일본 군대는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영해·영공·영토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내용이 있대요.

◎ 진행자 > 칼럼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칼럼에.

◎ 하태경 > 논문을 기초로 공격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 있는 건 만약에 한반도에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국, 미군을 지원하는 건 강화될 것이다, 그 부분이 나온대요. 미군 지원 강화지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고 이런 거랑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 진행자 > 오늘 나온 게 지소미아 넘어서 군수 지원 협정 지원까지 가야 된다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 하태경 > 군수 지원 협정도 자기가 과거에는 학술적으로는 10년 20년 전쯤에 거론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 진행자 > 이 칼럼이 2017년 칼럼이에요.

◎ 하태경 >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 진행자 > 아무튼 본인은 추진 안 한다?

◎ 하태경 > 안 한다는 거예요. 명확히 해드려야 오해가 없죠.

◎ 진행자 > 추진 안 한다?

◎ 하태경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현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어제 의원님이 토론회 주최하셨어요?

◎ 하태경 > 예, 자꾸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고 대검에서도 위헌이라고 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 증언한 게 있어요.

◎ 진행자 >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 하태경 >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뭐가 위헌이냐, 왜 위헌이냐 한번 검토해봤는데 제가 설득력 있는 부분은 한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검수완박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에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수사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해석의 범위더라고요, 논란의 초점은. 영장청구권을 부여했다면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설정한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 하태경 > 수사 주재자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검사.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넓게 해석한 경우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공수처가 설립될 때 이게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헌재에서 이건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 하태경 > 공수처 때

◎ 진행자 > 예.

◎ 하태경 > 그건 양측 주장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 또 제가 볼 때 명확한 건 뭐냐 하면 고발인에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종결했을 때,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못하게, 주로 이제 고발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3자가 대신해주는 대신해 주는 것, 변호사가 해주는 것 특히 약자, 장애인, 노인, 이런 그런 경우는 명백한 평등권 위배죠. 누구는 이의신청 가능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건 내가 볼 때 명백한 위헌이 되겠더라고요, 이 조항만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측면으로 이야기해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하태경 > 법안에 대한 대통령 공포권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집행을 안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개념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거부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행정부가 아니니까 떠나가시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시는 게 좋다.

◎ 진행자 > 국무회의에?

◎ 하태경 >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포 또는 거부하는 것이라서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좀 빠지셨으면

◎ 진행자 >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거 여쭤봤을 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너무 괴롭힌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 하태경 >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생각이 그쪽과 가까우시구나. 손석희,

◎ 진행자 > JTBC.

◎ 하태경 >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그분 생각을 잘 몰랐는데, 기존에 친문이라고 하는 팬클럽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이랑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 진행자 > 괴롭히는 건 아니다?

◎ 하태경 >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그런데요, 뭐.

◎ 진행자 > 국민투표 카드는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꺼낸 카드예요?

◎ 하태경 > 저희들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솔직하시네요. 그런데 왜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 하태경 >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고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는 해놨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 진행자 > 잠깐 샛길로 빠지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난 게 2014년인가 그렇다면서요. 국회 뭐하고 아직도 안 고치고 있었습니까?

◎ 하태경 > 저는 국회가 반성을 하고 집단적으로 반성해야 돼요, 특히 국회의장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뭐라 고치라고 한 것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장이 각 상임위에, 이건 이쪽 상임위 소관이니까 바꿔라. 예를 들어서 저는 정보위 간사고 국방위니까 헌법불합치 난 건 제가 챙겨서 해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그래서 법 개정은 바로 발의하고 그래도 늦으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발의하고 심의하고, 이 기능이 명확지 않다.

◎ 진행자 > 국회에서 공중에 붕 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하태경 > 8년간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든지 해서 국회의장 임무 중에 헌법불합치된 건 즉각 상임위에 회부한다든지.

◎ 진행자 > 당연히 얘기 아니에요, 사실?

◎ 하태경 >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무자들이 안 챙기면 모른다니까요.

◎ 진행자 > 너무 구멍이 큰 것 아니에요, 사실?

◎ 하태경 > 굉장히 큰 거예요.

◎ 진행자 >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 하태경 > 이건 아무튼 국회가 국민들한테 반성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올라가면 바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 하태경 >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또 공포하려면 18일 전인가 해야 되고.

◎ 진행자 > 국민투표 카드는 여론전 일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어쨌든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차원에서 일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앞으로도?

◎ 하태경 > 국민투표하자, 그런데 국민투표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하태경 > 예, 개헌 같으면 개헌 법에 국민투표 통해서 하면 이제 헌법을 바꾸게 돼 있는데 국민투표법 자체는 도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해요.

◎ 진행자 > 설령 거기서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바로 그 순간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 하태경 > 민주당이 우리는 참고만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여론적 압박은 크게 되겠죠.

◎ 진행자 > 형식 논리상으로도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공포까지 마쳐버리면 국민투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걸 다시 없던 일로 백해주세요라고 하는 안건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국민투표가 만약에 실시된다면.

◎ 하태경 > 그 부분도 이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법적인 강제력도 없고 그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위헌심판을 먼저 해보는 거다, 국민투표 논하기 전에.

◎ 진행자 >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당에서?

◎ 하태경 > 그렇죠.

◎ 진행자 > 헌재에, 이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 하태경 > 그건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게 나올 때도 있고 헌법재판소 마음이라서

◎ 진행자 > 당 차원에서는 사개특위에 참여 안 한다고 결정된 거죠?

◎ 하태경 > 그건 뭐 계속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뭐 중수청 만드는 건 소극적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게 읽으세요?

◎ 하태경 > 예, 왜냐하면 한동훈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한동훈 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어정쩡해요.

◎ 진행자 >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국민의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만 여쭤볼게요.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가 의총,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이 이뤄졌고 다시 의총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심야에 법사위 통과될 때 또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가 들어가서 문구 조정했잖아요, 민주당하고 같이. 그런데 또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파기된 걸로 이해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일련의 이 움직임은.

◎ 하태경 > 스타일 많이 구기고 있죠. 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고요.

◎ 진행자 > 파기라면 심야에 문구 조정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 하태경 > 원내지도부는 사과했잖아요, 오판했다고. 그건 정무적으로, 정무적으로 오판했다 하는 그쪽에 무게가 있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검수완박이 그대로 통과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건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헷갈린다.

◎ 진행자 > 솔직히 헷갈려요.

◎ 하태경 > 하나의 메시지만 강력하게 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수완박 전반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봉쇄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 에너지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관련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 하태경 > 원래 지방선거에는 우리가 중재안에 합의를 안 했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중재안 합의하는 바람에 우리당도 지금 많이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런 점들을 잘 해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당이 낼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간명하게?

◎ 하태경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일전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의원님이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뉴스도 엄청나게 됐는데 그 뒤에 쭉 진행되면서 약간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이 또 있습니까, 혹시 의원님이 보시기에?

◎ 하태경 >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이게 이제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장관이란 게.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그렇습니까?

◎ 하태경 > 대표적으로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 진행자 > 김인철 후보자?

◎ 하태경 >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고요.

◎ 진행자 > 아빠, 엄마, 아들, 딸, 네 명이 다 받았던데요?

◎ 하태경 >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하태경 >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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