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조국·朴에게 댄 잣대, 정호영·文·尹에게도…法은 한결같아야"

차명진 "조국·朴에게 댄 잣대, 정호영·文·尹에게도…法은 한결같아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5-02 08:12 송고 | 2022-05-02 09:32 최종수정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강경 보수인 차명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일 "법은 때에 따라 대상에 따라 변할 게 아니라 한결같아야 한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던 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 주목을 끌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은 나의 세월호 발언을 사회적 공감능력이 결여된 대표적 사례로 꼽는 등 나를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낙인찍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재명 당선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조국 전 장관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점을 강조한 차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국일가의 입시비리사건을 징죄하는 사회여론과 사법부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국을 벌 주려거든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자식에게 우월한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스펙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자들도 똑같이 수사하고 벌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운동권 586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고 정호영 같은 인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조국 전 장관처럼 털면 처벌받을 사유가 한두가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이 댄 국정농단의 잣대는 그 전 대통령, 특히 탄핵 덕에 대통령 된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에게는 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은 가혹하건 느슨하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게 자유주의 철칙이다"고 윤 당선인에게 의혹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 정리를 에둘러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했으니 너는 갑절로 당해봐라 하는 생각, 내로남불은 반자유주의다"면서 정치보복, 우리 편은 눈감고 남의 편 흠집만 찾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