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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조정훈 반대·양향자 기권..민주, 이탈표 없었다

일산백송 2022. 4. 30. 21:16

검수완박 '검찰청법' 조정훈 반대·양향자 기권..민주, 이탈표 없었다

양소리 입력 2022. 04. 30. 18:34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시대전환 조정훈…반대
무소속 양향자,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기권표 던져

[서울=뉴시스] 전진환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변 없이 재석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사·보임 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의 분리가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 믿어, 민주당의 다소 무리한 의사진행방식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는 것"이라고 쓰며 중재안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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