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를 집중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책으로 차등지급 방안을 발표하자 “1호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어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라며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도 파기했고, 이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연기, 노후아파트 안전진단면제 철회 등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거였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다.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홍보 전단을 찢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개인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데 국민과의 계약인 대선 공약을 아무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며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건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 방역대책을 비난하며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 뿐인 것인가”라며 “인수위가 그동안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약 이행률을 최대 60% 내외로 정했다고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의 절반 이상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국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진 부채 책임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제 인수위 발표는 실망 그 자체”라며 “무엇을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만기연장 상환 유예와 부채 원금·이자 탕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주에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