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조사단 “경찰, ‘김학의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빼고 보냈다”

조선일보
과거사조사단 “경찰, ‘김학의 의혹’ 디지털증거 3만건 빼고 보냈다”
기사입력 2019-03-04 09:44 최종수정 2019-03-04 09:5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정황을 확인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단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에 대한 최소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송치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에 대한 보관 여부
△삭제·폐기했다면 그 시점과 근거, 경위
△복제본이 있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원주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사진 파일 1만6000여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이를 전부 송치누락했다.
이 별장은 윤씨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또 윤씨의 친척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등에서 나온 사진 파일 8600여개,
동영상 파일 349개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러한 부실수사 내지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검찰 수사팀의 과오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