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사건, 억울함 풀릴까

경상일보

김신혜 사건, 억울함 풀릴까

기사승인 2019.03.06 16:46:24

 

[경상일보=배정환기자]

-김신혜 사건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 중

-김신혜 사건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 주장

▲ 사진 : 방송캡쳐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김신혜 사건, 억울함 풀릴까

 

김신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신혜 사건 재심이 오늘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늘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김신혜(42)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 중이다. 김신혜 재심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여만이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신혜는 복역 내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해오다,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내는 등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확인돼 김신혜 사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2015년 11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열리는 김신혜 사건 재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유무죄 입증 계획과 증거조사방법 등 사건 관련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배정환 기자 디지털뉴스부 (karion79@ksilbo.co.kr)